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20조제1항의 규정의해 중고차 매매업자가
매매 및 알선을 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기전에 성능.상태점검을
실시하여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고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중고 자동차 거래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능·상태점검에 대한 내용을
고지함으로 써 중고 자동차 구매자의 알 권리를 충족키고 중고자동차의
가치판단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 할 수 있습니다.
중고 자동차를 구매 후 자동차에 하자가 발생 했을 때 손해배상의 근거가 되고,
소비자 보호는 물론 투명한 중고 자동차 거래문화 정착과 신뢰사회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중고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에 따라 시설.장소가 있는 곳에서 중고자동차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하고, “중고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를 매수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본을 발급일로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중고자동차의 가격을 결정하는 주요 사항인 주행거리, 불법구조 변경여부 및 자동차의 주요 골격부위와 외판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교환여부 등 사고의 유무와 원동기, 변속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전기장치 등 중고자동차의 주요 장치 등 69개 체크항목에 대해 점검기준에 따른 미세 누유/누수, 소음/유격, 정비요 등을 점검하여 구매자에게 알려주므로써 중고차거래의 신뢰성을 확보 할 수 있다.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가격조사.산정”이란
"가격조사·산정"은 소비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고차 가격의 적절성 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법령에 의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전문 가격조사·산정인이 객관적으로 제시한 가액입니다. 따라서 "가격조사·산정"은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에 따른 유료 서비스이며,
가격조사·산정 결과는 중고차 가격판단에 관하여 법적 구속력은 없고
소비자의 구매여부 결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중고차 책임보험
중고자동차 책임보험 시행으로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 된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와 실제 차량의 성능·상태가 상이한 경우,
무상으로 수리 또는 부품을 교환하거나 보상비율에 따라 보상을 해주는
제도로써 보증기간 30일 이내 또는 주행거리 2,000km 이내에 발생한 것으로
한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