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보도자료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중고차 구매전 '자동차365'에서 정비이력 확인하세요
- 13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소비자가 중고차 구매 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서식 내에 정비이력 확인 및 실매물 검색방법 등을 표기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차량의 기본정보, 주행거리, 사고ㆍ침수이력 및 주요장치(원동기ㆍ변속기ㆍ동력전달ㆍ제동ㆍ전기장치 등) 이상여부 등 총 69개 항목 점검결과 기록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중고차 매매업자는 매매계약 체결 전 소비자에게 차량의 성능상태 점검내용을 표기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개정은 소비자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확인ㆍ서명하기 전에 차량의 정비이력, 실매물 여부 등 필요한 정보를 ‘자동차 365(www.car365.go.kr)’ 에서 확인하도록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서식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매매업자가 제공하는 성능상태 정보 이외에도 소비자가 차량의 성능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하여 구매예정차량의 정비이력 확인방법을 표기하였다.
* 자동차365> 자동차이력조회> 매매용차량조회> 차량등록번호 검색
② 허위 및 미끼매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중고차 실매물 검색방법도 표기하였다.
* 자동차365> 자동차실매물검색> 차량번호 입력
③ 이외에, 성능상태점검자가 차량 점검당시 가입한 성능점검 책임보험*사 정보**도 표기하였다.
*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내용과 실제 차량의 상태가 일치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성능상태점검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 ⑩ 보증유형 [ ]자가보증 [ ]보험사보증 보험사( )
자동차365(www.car365.go.kr)는 ‘18년 3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사이트로 차량의 구입부터 운행, 중고차 매매, 정비ㆍ검사, 폐차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와 관련된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 하고 있으며,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중고차 구매와 관련하여 구매예정차량의 검사 및 정비이력, 중고차 시세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정비이력에서는 해당차량의침수정보 이력 확인도 가능하다.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와도 연계되어 있어 보험가입 차량의 경우, 사고 및 침수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19년 10월부터 제공하고 있는 중고차 실매물 검색서비스를 통해 소비자가 구매를 희망하거나 관심이 있는 중고차 상품용 차량의 번호를 입력하면 차량을 실제 소유하고 있는 매매상사 및 조합, 차량제원 등의 신뢰도 높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이중기 과장은 “중고차를 구매하기 전 ‘자동차 365’사이트를 활용하면 중고차 구매피해는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중고차 시장의 정보비대칭 해소를 위하여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차협, 제15차 정기총회(비대면 서면결의) 결과 공지
2020년도 정기총회는 당초 2월 20일 개최코자 준비를 하였으나 중국 우한으로부터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_19)」로 인하여 한차협 이사회(2.6 개최 / 3.4 서면결의)에서 개최를 코로나바이러스19 확산의 소강상태까지 유보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기 공지한 바 있습니다.
허나 코로나바이러스19의 확산이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아 2020년도 정기총회를 무한정 연기할 수 없어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에 지난 5월 19일에 사단법인의 총회개최를 대면(소집)총회로만 개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민법 제73조(사원의 결의권) 제2항을 준용하여 비대면 서면으로도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유권해석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코로나바이러스19’라는 특별한 상황이므로 비대면 서면결의로도 가능하다는 회신함에 한차협 이사회(5.28 개최) 의결과 대의원 여러분께 정기총회를 비대면 서면결의로 진행여부를 물은 후 지난 6월 5일 정기총회 회의자료와 서면결의서(양식)를 대의원 69명에게 우편 발송하고 6월 15일까지 서면결의서 회신을 받았습니다.
총회 서면결의서는 재적 대의원 69명 중 51명이 우편회신 또는 팩스전송, 협회 이메일 등으로 회신(제출)하여 주셨으며 서면결의서 제출 숫자(총회 성원)와 그 의사표명(결의) 사항을 협회 사무처(3인)에서 확인하고 그 결과는 아래의 표
와 같이 총회 의장이신 윤병우 회장에게 보고하였습니다.
구 분
제1호 의안
2019년 사업실적 및 결산
제2호 의안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제출인원
51명
0명
51명
0명
이에 윤병우 의장(회장)이 제15차 정기총회(비대면 서면결의총회)는 대의원 49명이 서면결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한 후 상정된 2개 안건에 대한 결의사항을 확인하고 1호 의안 “2019년 사업실적 및 결산 승인”과 2호 의안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안) 승인”이 재적대의원 69명 중 51명이 찬성 결의를 표시하였으며 반대 결의에는 표시한 분이 없음을 확인하고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하였습니다.
2020년 6월 18일
사단법인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자동차 수리 시 이젠 인증대체부품을 간편하게 선택하세요
17일부터 전산견적시스템(AOS)에 등재한 인증대체부품 활용가능
소비자, 품질좋고 저렴한 인증부품 쉽게 선택하여 수리비 절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보험개발원(원장 강호)은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해 정비업체 및 보험사에서 수리비용 청구 시 사용하는 전산견적시스템(AOS*)에 인증대체부품 등 정비부품을 등재**하였다.”고 밝혔다.
* 전산견적시스템(AOS : Automobile Repair Cost On-Line Service) : 보험사고 처리 시 정비업자가 수리비용을 전산망으로 청구하는 시스템으로 12개 손보사, 공제조합(100%), 정비공장(90%), 부품대리점 등이 사용 중
** 인증대체부품 1,290개(국산차 9, 외산차 1,281), 중고품 269,167개(국산차 225,559, 외산차 43,608), 재제조 부품 9개 품목(변속기, 엔진, 교류발전기 등)
그동안 자동차 정비업자는 차량 수리 시 다양한 정비부품(신부품, 중고품, 대체부품 등)을 소비자에게 안내하여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고지*하고 있었으나,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4항 : 자동차정비업자는 정비에 필요한 신부품, 중고품, 재생품 또는 대체부품 등을 정비 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주어야 함
전산견적시스템(AOS)에는 OEM부품*만 등재되어 있어 소비자가 인증대체부품을 사용한다면 정비업자는 별도 자동차부품 사이트를 검색하거나, 지역 부품대리점에 문의하여 소비자에게 안내하고 수기로 보험견적을 처리하는 등의 불편함이 많았다.
*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부품(완성차 업체가 주문하여 생산한 부품)
** 녹색소비자 연대 전국협의회 설문조사(‘20.6) : 응답자의 84.9% 자동차 정비업체 추천부품 사용
이번 AOS시스템 개선으로 정비업자는 소비자에게 다양한 정비부품을 OEM부품과 성능·가격 등을 비교하며 손쉽게 설명할 수 있게 되었고, 소비자는 품질 좋고 저렴한 부품을 선택하여 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자차보험 수리 시 인증대체부품을 사용할 경우 OEM 부품가격의 일부분(약25%)을 자동으로 환급*받을 수 있어 비용절감 효과를 직접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 보험특약(‘18.1.) :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소비자가 인증대체부품으로 수리한 경우 OEM부품 가격의 일정부분(약 25%) 소비자에게 환급(쌍방과실, 대물사고 제외)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 도입(‘15.1.)이후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해 정비업자 고지의무, 보험혜택 등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영세한 중·소 부품업체 생산장비 지원(75억 원, 군산), 디자인권 완화(’17.9, MOU), 대체부품 인증센터 건립(홍성) 등 다양한 생산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이번에 추진한 ‘인증대체부품 등재’도 실제 사용하는 정비업체 및 소비자가 손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인증대체부품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시킬 것이 예상된다.
또한, 소비자가 중·소 부품업체가 생산하는 품질 좋고 저렴한 대체부품을 제대로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자동차부품협회가 누리집(http://www.i-kapa.org) 또는 모바일 앱(오토아이, AUTO I)을 통해 인증대체부품의 종류 및 가격 등을 안내하고 있다.
앞으로도 인증대체부품 및 보험혜택, 인증부품 확인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홍보 포스터를 전국 자동차 정비소에 배포(6만부, 9.22)하여 소비자들이 인증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전산견적시스템(AOS)에 인증대체부품 등 정비부품 등재를 통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여 수리비 부담을 해소하고, 인증대체부품이 정식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대체부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리비·보험료 절감, 중·소기업 생산·기술 지원 및 인증 사후관리 등에 더욱 노력 하겠다.“ 라고 밝혔다.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
한차협네트워크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