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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아래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보도자료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중고차 구매전 '자동차365'에서 정비이력 확인하세요 - 13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소비자가 중고차 구매 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서식 내에 정비이력 확인 및 실매물 검색방법 등을 표기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차량의 기본정보, 주행거리, 사고ㆍ침수이력 및 주요장치(원동기ㆍ변속기ㆍ동력전달ㆍ제동ㆍ전기장치 등) 이상여부 등 총 69개 항목 점검결과 기록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중고차 매매업자는 매매계약 체결 전 소비자에게 차량의 성능상태 점검내용을 표기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개정은 소비자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확인ㆍ서명하기 전에 차량의 정비이력, 실매물 여부 등 필요한 정보를 ‘자동차 365(www.car365.go.kr)’ 에서 확인하도록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서식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매매업자가 제공하는 성능상태 정보 이외에도 소비자가 차량의 성능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하여 구매예정차량의 정비이력 확인방법을 표기하였다. * 자동차365> 자동차이력조회> 매매용차량조회> 차량등록번호 검색 ② 허위 및 미끼매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중고차 실매물 검색방법도 표기하였다. * 자동차365> 자동차실매물검색> 차량번호 입력 ③ 이외에, 성능상태점검자가 차량 점검당시 가입한 성능점검 책임보험*사 정보**도 표기하였다. *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내용과 실제 차량의 상태가 일치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성능상태점검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 ⑩ 보증유형 [ ]자가보증 [ ]보험사보증 보험사( ) 자동차365(www.car365.go.kr)는 ‘18년 3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사이트로 차량의 구입부터 운행, 중고차 매매, 정비ㆍ검사, 폐차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와 관련된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 하고 있으며,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중고차 구매와 관련하여 구매예정차량의 검사 및 정비이력, 중고차 시세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정비이력에서는 해당차량의침수정보 이력 확인도 가능하다.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와도 연계되어 있어 보험가입 차량의 경우, 사고 및 침수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19년 10월부터 제공하고 있는 중고차 실매물 검색서비스를 통해 소비자가 구매를 희망하거나 관심이 있는 중고차 상품용 차량의 번호를 입력하면 차량을 실제 소유하고 있는 매매상사 및 조합, 차량제원 등의 신뢰도 높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이중기 과장은 “중고차를 구매하기 전 ‘자동차 365’사이트를 활용하면 중고차 구매피해는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중고차 시장의 정보비대칭 해소를 위하여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2020-10-12
  • 협회소식
  • (2020년도) 제15차 정기총회(비..
  • 한차협, 제15차 정기총회(비대면 서면결의) 결과 공지 2020년도 정기총회는 당초 2월 20일 개최코자 준비를 하였으나 중국 우한으로부터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_19)」로 인하여 한차협 이사회(2.6 개최 / 3.4 서면결의)에서 개최를 코로나바이러스19 확산의 소강상태까지 유보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기 공지한 바 있습니다. 허나 코로나바이러스19의 확산이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아 2020년도 정기총회를 무한정 연기할 수 없어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에 지난 5월 19일에 사단법인의 총회개최를 대면(소집)총회로만 개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민법 제73조(사원의 결의권) 제2항을 준용하여 비대면 서면으로도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유권해석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코로나바이러스19’라는 특별한 상황이므로 비대면 서면결의로도 가능하다는 회신함에 한차협 이사회(5.28 개최) 의결과 대의원 여러분께 정기총회를 비대면 서면결의로 진행여부를 물은 후 지난 6월 5일 정기총회 회의자료와 서면결의서(양식)를 대의원 69명에게 우편 발송하고 6월 15일까지 서면결의서 회신을 받았습니다. 총회 서면결의서는 재적 대의원 69명 중 51명이 우편회신 또는 팩스전송, 협회 이메일 등으로 회신(제출)하여 주셨으며 서면결의서 제출 숫자(총회 성원)와 그 의사표명(결의) 사항을 협회 사무처(3인)에서 확인하고 그 결과는 아래의 표 와 같이 총회 의장이신 윤병우 회장에게 보고하였습니다.   구 분 제1호 의안 2019년 사업실적 및 결산 제2호 의안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제출인원 51명 0명 51명 0명 이에 윤병우 의장(회장)이 제15차 정기총회(비대면 서면결의총회)는 대의원 49명이 서면결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한 후 상정된 2개 안건에 대한 결의사항을 확인하고 1호 의안 “2019년 사업실적 및 결산 승인”과 2호 의안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안) 승인”이 재적대의원 69명 중 51명이 찬성 결의를 표시하였으며 반대 결의에는 표시한 분이 없음을 확인하고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하였습니다.   2020년 6월 18일   사단법인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 2020-06-18
  • 업계뉴스
  • [국토교통부] 자동차 수리 시 이젠 ..
  • 자동차 수리 시 이젠 인증대체부품을 간편하게 선택하세요 17일부터 전산견적시스템(AOS)에 등재한 인증대체부품 활용가능 소비자, 품질좋고 저렴한 인증부품 쉽게 선택하여 수리비 절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보험개발원(원장 강호)은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해 정비업체 및 보험사에서 수리비용 청구 시 사용하는 전산견적시스템(AOS*)에 인증대체부품 등 정비부품을 등재**하였다.”고 밝혔다. * 전산견적시스템(AOS : Automobile Repair Cost On-Line Service) : 보험사고 처리 시 정비업자가 수리비용을 전산망으로 청구하는 시스템으로 12개 손보사, 공제조합(100%), 정비공장(90%), 부품대리점 등이 사용 중 ** 인증대체부품 1,290개(국산차 9, 외산차 1,281), 중고품 269,167개(국산차 225,559, 외산차 43,608), 재제조 부품 9개 품목(변속기, 엔진, 교류발전기 등) 그동안 자동차 정비업자는 차량 수리 시 다양한 정비부품(신부품, 중고품, 대체부품 등)을 소비자에게 안내하여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고지*하고 있었으나,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4항 : 자동차정비업자는 정비에 필요한 신부품, 중고품, 재생품 또는 대체부품 등을 정비 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주어야 함 전산견적시스템(AOS)에는 OEM부품*만 등재되어 있어 소비자가 인증대체부품을 사용한다면 정비업자는 별도 자동차부품 사이트를 검색하거나, 지역 부품대리점에 문의하여 소비자에게 안내하고 수기로 보험견적을 처리하는 등의 불편함이 많았다. *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부품(완성차 업체가 주문하여 생산한 부품) ** 녹색소비자 연대 전국협의회 설문조사(‘20.6) : 응답자의 84.9% 자동차 정비업체 추천부품 사용 이번 AOS시스템 개선으로 정비업자는 소비자에게 다양한 정비부품을 OEM부품과 성능·가격 등을 비교하며 손쉽게 설명할 수 있게 되었고, 소비자는 품질 좋고 저렴한 부품을 선택하여 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자차보험 수리 시 인증대체부품을 사용할 경우 OEM 부품가격의 일부분(약25%)을 자동으로 환급*받을 수 있어 비용절감 효과를 직접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 보험특약(‘18.1.) :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소비자가 인증대체부품으로 수리한 경우 OEM부품 가격의 일정부분(약 25%) 소비자에게 환급(쌍방과실, 대물사고 제외)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 도입(‘15.1.)이후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해 정비업자 고지의무, 보험혜택 등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영세한 중·소 부품업체 생산장비 지원(75억 원, 군산), 디자인권 완화(’17.9, MOU), 대체부품 인증센터 건립(홍성) 등 다양한 생산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이번에 추진한 ‘인증대체부품 등재’도 실제 사용하는 정비업체 및 소비자가 손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인증대체부품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시킬 것이 예상된다. 또한, 소비자가 중·소 부품업체가 생산하는 품질 좋고 저렴한 대체부품을 제대로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자동차부품협회가 누리집(http://www.i-kapa.org) 또는 모바일 앱(오토아이, AUTO I)을 통해 인증대체부품의 종류 및 가격 등을 안내하고 있다. 앞으로도 인증대체부품 및 보험혜택, 인증부품 확인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홍보 포스터를 전국 자동차 정비소에 배포(6만부, 9.22)하여 소비자들이 인증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전산견적시스템(AOS)에 인증대체부품 등 정비부품 등재를 통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여 수리비 부담을 해소하고, 인증대체부품이 정식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대체부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리비·보험료 절감, 중·소기업 생산·기술 지원 및 인증 사후관리 등에 더욱 노력 하겠다.“ 라고 밝혔다.
  • 2020-09-17
  • 주요사업실적
  • 2019년 NCS학습모듈 보완사업 수..
  • 한차협은 2017년도에 개선된 자동차정비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대한 추가 NCS학습모듈 개선·보완을 수행하였다 ㅇ 개선·보완 NCS학습모듈명    - 자동차엔진정비    - 자동차도장
  • 2020-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