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험 현안 간담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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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행사 기간 | 2019-10-30 ~ 2019-10-30 |
| □ 목적 - 지난 6월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상품이 출시됨에 따라 보험제도 시행 - 5개월 시행에 따른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 간의 현장 목소리 청취 - 현안에 따른 제도적·입법적 개선 방안 모색 □ 주요 현안 - 입법 현안 : 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험 의무 가입의 실효성 등 - 제도 현안 : 중고차 성능점검 불·탈법적인 성능기록부 등 - 기타 현안 : 보험사 상품 효율 산출 근거, 성능점검단체 설립 허가 등 □ 행사개요 ◦ 일시 : 2019년 10월 30일(수) 15:00~16:30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2층 제7간담회실 ◦ 주최 : 국회의원 박재호 ◦ 대상 기관 : 국토교통부,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 참석자 : 추후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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