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관리·감독 강화된다.... 자동차관리법 국회 본회의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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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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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과 도로법 일부개정안 등 44개 법안을 의결하였다. 이날 가결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사항 중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업무"와 관련된 조문이 있어 이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려는 자의 사업장이 2곳 이상인 경우 사업장별로 신고기준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각각 신고하도록 규정함(안 제58조제2항)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그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함(안 제58조제7항, 제80조제9호의2 및 제84조제4항제22호의2·제22호의3 신성 등) ＊현행의 자동차관리사업 관련한 업무 수행에 따른 필수적 기록ㆍ관리 및 보존과 그 내용 중 일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의무적으로 전송하여야 하는 책임을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에게도 부여함(안 제58조제8항 및 제9항)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등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을 도입하고 청문절차를 규정함(안 제66조제5항 신설 등) ＊자동차관리업무와 관련한 보고·건사 대상에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를 추가하고, 자동차성능·상태점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2조제16호 및 제73조제4호 신설) 본 개정법안은 2023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현재 2공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58조제2항에 의거 법 시행 후 6개월이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관련 언론보도 내용] - NEWSIS : 중고차 상태 검사 관리·감독 강화된다…국회 본회의 통과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com) - NEWS1 : 중고차 허위점검·침수차 수출 금지…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등 국회 통과 (news1.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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