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불법튜닝한 자동차에 대해 원상복구와 임시검사를 명하게 됩니다 |
|---|---|
| 작성자 | 관리자 |
| 조회수 | 1863 |
 불법튜닝한 자동차에 대해 원상복귀와 임시검사를 명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자동차관리법은 불법자동차에 대한 조치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요 법 개정을 통해 불법적 행태에 대한 시정조치 의무를 상황에 맞게 구체화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국토교통부. 2017. 7. 18. 시행)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없이 튜닝한 자동차에 대하여 반드시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를 명해야 합니다 |
|
| 첨부파일 | 불법튜닝금지.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