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9일부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 7월 11일까지 한 달간 지자체,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 대응

… 불법튜닝, 불법명의, 무단방치 차량 등 고질적 불법행위 집중 점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민안전과 쾌적한 자동차 운영환경 확립을 위해, 6월 9일부터 한 달간 관계기관(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함께 전국 단위의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은 매년 상・하반기 2회 실시하며, 이번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 기간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이륜자동차 불법행위) 소음기 불법개조, 등화장치 임의 변경 등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 고질적인 불법 운행 행태를 중심으로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ㅇ (불법명의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개정(’24.5.21. 시행)으로 처벌이 강화*된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고, 미등록 운행, 상속・이전 미신고 차량 등 불법적인 운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 (무등록)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타인명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한편,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는 총 35.1만여 대가 적발되어 전년(33.7만여대) 대비 4.16% 증가했고, 특히 안전기준 위반(△ 41.24%), 불법튜닝(△ 18.56%) 위반 사항 적발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ㅇ 이는, 일반 시민들이 불법자동차 안전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적극적으로 불법자동차 신고에 참여하면서, 앱 활용도는 물론 단속의 효율성도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ㅇ 또한, 단속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98,737건), 과태료부과(20,389건), 고발조치(6,639건) 등의 처분이 실시되었다.

□ 국토교통부 배소명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지난해 거둔 단속 성과는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덕분이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자동차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ㅇ “불법 자동차 단속의 궁극적인 목표는 처벌이 아닌 건전한 자동차 운영질서 확립을 통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이므로, 이번 집중단속 기간 동안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시민 여러분의 더욱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