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자율주행 발전 위해 함께 달린다
 

- 국토부·전국 17개 시·도 국장급이 참여하는 광역협의체 발족…

자율주행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네트워크 마련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 및 지원을 위해 4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국장급이 참여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광역협의체’를 발족하였다.

ㅇ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 이후 ‘20년부터 9차례에 걸쳐 전국 17개 시·도 42곳에 지정하여 양적성장을 달성하였으나, 지정 후 자율차 서비스를 미운영*하거나 기초 지자체 단위로 부실하게 운영하여 낮은 성과평가**를 받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 시범운행지구 지정 후 1년이 경과한 34곳 중 서비스 미운영 지구 14곳(41%)

** ’24년 평가대상 지구 24곳 중 13곳(54%)이 평가등급(A~E) 중 하위 2개 등급(D,E)

ㅇ 이에 광역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광역지자체간 자율주행 정책현황을 공유하고, 시범운행지구의 체계적인 운영계획 수립과 내실 있는 운영·관리를 도모할 계획이다.

□ 국토부와 각 지자체는 시범운행지구 내실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광역지자체 중심의 운영·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그간 시범운행지구 단위로 시행하던 운영성과 평가*를 광역지자체 단위로 변경하고,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광역지자체에 시범운행지구 면적·노선 길이, 유상 여객·화물운송 허가대수 상한 등의 변경권한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 ｢자율주행자동차법｣ 제17조에 따라 매년 시범운행지구 운영성과 평가 시행, 운영 실적이 현저히 부진하여 시범운행지구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지정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