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운송가맹사업 도입…서비스 다양화
경차 택시 도입·개인택시 양수도 제한
택시감차 보상근거 마련…공급과잉 해소
불량택시 퇴출 위해 벌점누적제 도입

한밤 중 여성만을 위한 전용택시의 운행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또 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 택시와 외국인 전용 택시, 심부름 택시도 생기고, 승차거부나 부당요금을 요구하는 불량 택시는 퇴출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운송가맹점에 가입할 수 있는 운송사업자를 일반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로 정하고,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가맹사업을 통해 심부름 기능을 하는 택시나 외국인이나 심야 여성만을 위한 전용택시 등 수준 높은 택시 서비스제공업체가 생겨나게 된다.
또 1000cc이하 경차도 택시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민들이 저렴한 요금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등 택시의 이용 선택폭을 확대했다.
현행 택시는 1600cc 이상 소형과 중형, 대형, 모범형, 고급형으로 구분돼 있다.택시의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앞으로 신규로 개인택시면허를 받는 경우에는 양도나 상속을 제한했다. 그러나 오는 11월 28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는 양도나 상속이 계속 허용된다.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운송사업을 폐업하거나 감차할 때는 자금의 일부를 보조나 융자할 수 있는 등 택시감차보상 근거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택시 감차보상대상 및 보상금 산정 방법, 재정지원율 및 지원범위, 신청절차 등 택시감차보상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령은 면허권자(국토부장관)와 요금결정권자(시·도지사)가 분리돼 있는 광역급행버스 면허 및 요금 체계를 국토부장관으로 일원화했다.
불량 택시업체 퇴출을 위한 근거도 마련됐다.
택시업체가 받은 과태료나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누적 벌점이 일정수준을 넘으면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게 했다.
벌점 부과기준은 과태료 10만원당 1점, 운행정지 및 사업정지 등은 1일 1대당 2점으로 하고, 특히 승차거부·중도하차·부당요금·합승행위 등 4대 승객불편사항은 5배를 가중해 벌점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택시업체의 최근 2년간 처분기준 벌점의 합이 2400점 이상 3000점 미만이면 감차 명령, 3000점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박종욱기자 pjw2cj@gyotong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