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울 중고차 매매단지 모니터 조사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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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조회수 | 1860 |
[서울 중고차 매매단지 모니터 조사 결과] 무사고 차량으로 판매되는 10대 중 5대가 보험사고차량, 속여팔기 횡행 무사고라던 실제 사고차의 1회 사고수리비 최고 194만원, 최대 7회 사고까지 존재 중고차 매매시 소비자정보 제공의무 보완해, 자동차 안전과 소비자 신뢰회복할 필요 2005년 기준 우리나라 자동차는 1,580만대, 연간 자동차 판매대수는 290만대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 중 중고차 매매 건수는 연간 173만대 수준으로 전체 자동차 시장의 60%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신차에 비해 소비자 보호체계나 권리측면의 뒷받침이 약하고 판매상의 일방적 정보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불안과 위험이 상존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2003년 1월 ~ 2006년 5월 전국YMCA 시민중계실에 접수된 1,385건의 중고차 피해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매매업자가 하자있는 자동차를 소비자에게 판매함으로써 60%이상의 고발사례가 보증기간 이내 피해였다는 점, ▲보증기간 내인 구입 후 1달 이내 발생한 고장 수리비용이 상당하며, 비용부담이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돼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 ▲사고차 여부, 성능점검기록부ㆍ주행거리 등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를 기망ㆍ조작하는 사례가 1/4이나 차지할 정도로 만연되고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난 바 있다. 이 상담분석을 토대로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11월중순～12월초 한 달 간 서울지역 7개 매매단지를 현장 모니터 조사한 결과, 매매업자가 제공한 무사고 차량 10건 중 5건이 보험사고차량이었으며, 1회 사고수리비로 최고 194만원이 나온 차량과 최대 7회 사고까지 난 차량도 존재했다. 1. 모니터 조사개요 1) 모니터 기간 : 2006년 11월 20일～12월 13일 (25일) 2) 모니터 대상 및 방법 : △YMCA모니터요원이 서울소재 중고자동차 매매상가를 현장 방문해 △2000년 이후 출시된 중고 승용차를 보여 달라고 한 후, △해당 중고차 번호판을 기록, △자동차 사고이력, 품질보증기간, 품질보증기간 내 보증(무상수리)범위를 모니터한 102건 3) 분석방법 △보험개발원의 협조를 얻어 해당 중고차의 보험사고이력여부를 확인한 후, △SPSS v.10/Excel을 통한 빈도분석으로 정리 2. 상담사례분석 결과 ■ 무사고 차량이라 소개, 알고 보니 최고 7회 사고이력까지 있어, 중고차 10대 중 5대가 사고차량 중고차 사고이력 조회가 가능한 92건 중, 매매업자가 사고이력을 숨긴 채 소개한 경우가 46건(50%)으로 나타났다. 이 중 1건을 제외한 45건이 무사고 차량이라고 판매되고 있었으나, 조사결과 최고 7회의 사고까지 난 차량도 있었다. 사고차 이력의 경우 보험사고기록을 말하는 것으로 소액의 수리비가 지급된 사례도 포함되어 있는 반면, 자비부담의 비보험 사고는 제외되어 있어 사고차 비율은 더 높을 수도 있다. ■ 사고이력 중고차 지급된 수리비가 평균 86만원, 1회 사고 수리비 최고 194만원, 보험사고이력 등 충실한 소비자 정보제공과 선택권 보장 부실 사고금액이 미확정으로 나타난 경우를 제외하고 수리비가 지급된 45건 중, 사고시 평균 수리비용은 86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사고내역을 면밀히 보면 1회 10만원대의 작은 사고에서부터 194만원까지 다양하며, 최대 5회 사고로 388만원의 수리비가 지급된 경우도 있으며 건수로는 7회까지 사고가 난 경우도 있었다. 한편 소비자는 보험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를 사고로 보는 반면, 매매업자는 보험적용이 됐더라도 가벼운 접촉 사고는 사고로 보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소비자와 매매업자가 생각하는 사고차에 대한 개념이 혼재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품질보증기간 이내 무상수리 가능여부는 엔진, 미션만이 59.8%(61건), 소모품을 제외한 나머지가24.5%(25건)으로 매매상마다 품질보증기간 내 무상수리범위 모두 달라 중고차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상 하자담보책임으로 1개월 혹은 주행거리 2000km 이내의 품질보증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7개의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품질보증기간은 지켜지고 있었으나, 정작 이 기간 내 보증범위가 정확하지 않아 무상수리 범위는 매매상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소모품을 제외한 나머지 무상수리가 가능한 24.5%의 경우도 소모품에 대한 정확한 개념설명은 소비자에게 적용되지 않아 차후 피해발생시 분쟁이 예상된다. 3. 결론 및 제언 중고자동차 매매현장의 문제점은 △사고차를 무사고차량으로 속여 파는 기망행위가 횡행하다는 점과 △사고에 관한 정의가 당사자마다 다르고 이에 대한 정확한 사회적 정의가 부재하며, △중고차 품질보증기간의 정확한 가이드라인 설정이 없어 보증범위 및 개념정보가 부실하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물품 구매시 소비자가 기본적으로 제공받아야 할 알권리, 정보제공을 받을 권리, 선택할권리가 침해되는데, 특히 자동차는 개인생활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부실하거나 왜곡된 정보는 사후 소비자 피해와 분쟁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중고차 시장이 전체 자동차 시장의 절반이상을 점유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면밀한 제도가 마련되고 있지 않음으로 인해 사실상 사각지대에서 소비자 기망과 불편은 반복되며 개선여부도 불투명한 것이다. 이에 중고차 시장의 가이드라인 및 개념설정과 정보제공을 위한 정부의 제도마련이 필수적이다. 특히 자동차 보험사고이력 및 성능점검기록부 등 서류정보는 그 제공이 의무화해야 하며 품질보증기간 내 무상수리범위설정도 구체적으로 돼야 한다. 중고차 매매상의 소비자 기망 역시 획기적으로 개선돼야 하며, 소비자들도 이 시장에서 선택과 구매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서울YMCA는 중고차 구매 시 소비자가 알아둬야 할 필수지침을 제작․발간해 무상으로 배포하며 중고차시장의 소비자 불편․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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