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중교통요금 조정 4월이후로 연기돼"
-시의회, 의견청취과정서 표대결로 부결시켜
-서울시, 내년 2월 임시회에 재상정 추진
내년 2월로 예정했던 서울의 버스 및 지하철 등 대중교통요금이 4월 이후로 연기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가 의견청취를 위해 제출한 요금인상안을 지난 19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 찬성 27·반대 27·기권 6명으로 부결시켰다. 시의회 의견청취 표결에서 찬반의견이 동수로 나오면 부결로 간주된다. 서울시가 의회에 제출한 인상안은 지난달 서울시가 발표한 대로 대중교통 기본요금을 800원에서 900원으로 올리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처럼 인상안이 의회의 의견청취 과정에서 동의를 얻지못하자 내년2월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재상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요금인상시기도 자동적으로 순연돼 예정대로 진행되면 내년 4월 이후에 요금인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요금인상은 시의회 의견청취 과정과 물가대책 심의위원회의 승인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시 관계자는 "부결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며 "인상폭이 타 시도에 비해 낮고 요금인상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세금부담으로 귀결돼 수익자부담원칙에도 어긋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인상안을 다시 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홍식 시의회 의원은 "구속력은 없으나 시의회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린만큼 시는 버스와 지하철에 대한 자구노력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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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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