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자동차부품 인증제, 업계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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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조회수 | 1707 |
자동차부품 인증제, 업계제동 저질부품 유입, 이중 규제로 경쟁력 악화 정부가 자동차부품 자기 인증제를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추진하자 부품 업계가 자기인증제도와의 인증 중복에 따른 업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이에 따른 중소부품업체의 경쟁력 악화로 산업 전반의 침체가 우려된다며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시했다.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은 입법안이 완성차 업체의 자기인증 제도 및 기타 유사한 인증제도와 중복되면서 각종 낭비를 초래해 결과적으로 업계의 부담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2003년 도입된 완성차의 자기인증제도, 산업표준화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소음.진동규제법, 제조물배상 책임법 등 여러 개의 안전검사와 인증을 통해 자기인증 안전 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는 이중 규제일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비용과 인적자원의 낭비가 초래된다는 주장이다. 국가 간 상호인증 불인정에 따른 불필요한 통상마찰도 우려했다. 유럽연합,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가 주도해 구성한 ‘1985협정’에 가입, 사전 형식 승인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사후관리제인 인증제 도입으로 국가간 상호인증이 불가능해지면서 대 유럽 FTA 추진 등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지적됐다. 국내 인증기준을 가까스로 충족하고 있는 저급 부품을 정부가 오히려 인증하는 꼴이 되면서 대량 유입에 따른 국산 부품업체의 경쟁력 악화도 우려했다. 또한 자동차 안전에 대한 검증은 완성차 상태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만큼 부품자기인증제도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정부가 입법 취지로 밝힌 불법, 짝퉁 부품의 유통 근절도 원산지 표시 의무화, 지재권 관리, 단속 강화 등을 통해 해결할 사항이며 자기인증제로는 근절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합 관계자는 “자동차 부품 자기 인증제는 건교부의 원래 취지와 달리 불법, 짝퉁 부품을 근절하는데 아무런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반면 저가의 저질 해외 부품의 대량 유입에 따른 소비자 안전 문제의 심각성과 부품업계의 비용 증가에 따른 경쟁력 악화 등으로 자동차 산업 전반을 위기로 내 몰리게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흥식 기자 : ks1009@gyotong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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