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차도에 앉아 있다 교통사고 입어면 본인과실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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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조회수 | 1948 |
차도에 앉아 있다 교통사고 입어면 본인과실 60% 도로에 앉아있다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운전자의 과실보다 차에 치은 사람의 잘못이 커 과실비율이 60%라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2민사단독 박태일 판사는 Y씨(32·진해시) 등이 S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치료비와 손해배상금 등 3100만원을 공제하고 8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냈렸다. 박 판사는 원고도 야간에 술에 취해 도로에 앉아있었던 과실이 인정되므로 과실비율을 6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Y씨는 지난 2004년 5월14일 새벽 1시께 술에 취해 진해시 웅천동 농업기술센터 앞 왕복 2차선 도로에 앉아 있다가 웅천동 방면에서 능원동으로 가던 J씨의 승용차에 치어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고 J씨가 가입한 S화재를 상대로 7천700여만원의 순해배상을 요구했었다. 김종복기자 jbkim@gyotongn.c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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