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마구잡이 보도블럭 공사 어려워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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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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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구잡이 보도블럭 공사 어려워 진다 잦은 도로굴착 공사 방지대책 확정․추진 정부는 지난 5일(화)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그동안 언론 및 국민들로 부터 대표적인 예산낭비로 지적되어 온'낭비성 보도블럭 교체 공사 및 잦은 도로굴착 공사'에 대한종합 개선대책을 확정하고 추진키로 했다. 이번 종합 개선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동절기 굴착 금지, 굴착 예고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 및보도 굴착·복구 표준규칙(안)」을 마련, 전 지자체에 확산·보급할 계획이다. 표준규칙(안) 주요내용을 보면 ▲우기 및 동절기 원칙적 굴착 금지 (긴급, 소규모 공사 등은 예외 인정) ▲굴착 예고제 및 공사실명제 실시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중) ▲연간 도로 및 보도굴착 계획 수립 ▲ 보도 신설·개축 후 굴착 금지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잦은 굴착을 줄이고 ▲공무원과 유관기관 관계자 위주로 구성된 도로관리심의회에 지역주민이나 시민단체 관계자를 참여시켜 굴착공사의 투명성 확보 ▲보도블럭 교체기준에 대한 매뉴얼 제정, 전 지자체에 보급 ▲도로 및 보도의 굴착 신청, 허가, 준공 등 민원 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는「도로 굴착·복구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 등이다. 건교부는 잦은 굴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공동구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금번 종합 대책을 통해 지자체 굴착 행정의 투명성이향상되고 불요불급한 보도블럭 교체공사가 줄어들어, 국민의 불편이 감소되고 예산절약 효과도 도모할 수 있어재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도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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