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자동차정기검사 불탈법 만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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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조회수 | 1772 |
자동차정기검사 불탈법 만연 자동차정기검사를 시행하는 일부 지정업체들이 인근의 중고자동차 매매상들과 짜고 CCTV화면을 합성하는 등 불탈법을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부 중고자동차 매매업체들이 정기검사 받을 시점이 된 중고차들의 앞면과 뒷면을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한 뒤 촬영한 이미지 파일을 차량등록증과 함께 검사장에 가져다주고 있으며, 이를 받은 지정업체는 이미지파일을 CCTV화면에 합성하는 방법으로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조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검사과정에서 차량 없이 차량등록증만으로 검사를 받은 것처럼 허위기재하는 등의 불법이 드러나자 정부는 지난 9월 차량검사소와 지정업체 검사장 내에 CCTV 설치를 의무화 했다. 차량이 검사대에 들어오고 나가는 장면을 CCTV로 촬영함으로써 불법 검사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부 지정업체 검사장에서 CCTV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재 자동차 검사장의 CCTV는 자동이 아닌 수동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CCTV조작을 통해 번호판만 촬영할 수 있어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같은 불법 검사는 CCTV촬영과 검사 결과가 지정업체 내의 컴퓨터에만 저장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어서 검사결과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중고매매상의 불법검사 강요와 CCTV 장착을 의무화한 정부의 의도가 불법검사 앞에 맥을 못 추는 사이 안전한 자동차관리로 교통사고를 예방하자는 자동차검사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이상민 기자 : lsm@gyotong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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