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시 관할 국도도 건교부장관을 관리청으로 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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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조회수 | 1697 |
"시 관할 국도도 건교부장관을 관리청으로 해야" 안상수의원 등 도로법 개정안 제출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 관할구역내 상급도로의 관리청을 건설교통부장으로 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안상수 의원 등 12명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 안 의원은 법안 제안과 관련, "시 관할구역안의 상급도로에 있어서 도로관리청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변경, 도로관리의 원칙을 일관되게 함으로써 도로의 확장·보수 공사를 원활히 시행하고 동시에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국도는 국가기간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시 단위지역의 국도에 대해 국고의 지원없이 해당 지자체의 장에게 관리토록 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국가 부담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지자체로 하여금 국도 관리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것은 지방재정 운영의 기본원칙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었다. 현행 법령에서는, 국도에 대한 도로관리청은 건설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 관할구역안의 상급도로, 즉 국도에 대해서는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을 도로관리청으로 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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