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교통안전분담금 찾아가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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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조회수 | 1681 |
"교통안전분담금 찾아가세요" -연말로 시효가 끝나는 교통안전분담금 627억원을 찾아가세요 -도로교통공단, 환급종료됨에 따라 분담금 환급안내 고지 -찾아가지않을시, 교통안전발전기금으로 활용될 전망 "올해말로 시효가 끝나는 교통안전분담금 627억원을 찾아가세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사장 하태신)이 올해 말로 교통안전분담금 분담금의 환급이 종료됨에 따라 아직 분담금을 환급받지 못한 운전면허소지자와 자가용자동차 소유자는 서둘러 환급신청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환급대상액 1267억원 중 올 10월 현재 640억원이 환급됐으나 나머지 금액 627억원은 아직도 해당 운전면허소지자나 자동차소유자들이 찾아가지 않고 있다. 환급되지 않은 분담금은 송영길의원의 제출법안에 따라 이번 국회에서 연장되거나 아니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공단에 귀속돼 교통안전발전기금 등으로 사용될 전망이다. 환급대상자는 2001년 12월31일 이전 운전면허를 소지하거나 자가용자동차를 소유한 자는 모두(법인포함) 신청할 수 있으며, 환급액은 운전면허소지자의 경우 최소 50원에서 최고 5400원까지, 자가용자동차소유자는 최소 400원에서 최대 1만9200원까지다. 환급방법은 공단인터넷(bundam.rtsa.or.kr)이나 전화(ARS 1588-6117·02-2230-6114)를 통해 가능하며,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본부 및 각 시도지부에 직접 방문해도 된다. 교통안전분담금은 공단이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교통안전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운전자들이 운전면허를 발급받거나 자동차를 구입할 때 각각 4년과 9년치를 선납 징수해왔으나 정부의 준조세 정비방침에 따라 이 제도가 2001년 12월31일 폐지되면서 선납됐던 분담금에 대해 2002년 1년동안 환급한뒤 환급률이 낮아 올해 말까지 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김종규 공단 재정팀장은 "국회의 처리결과에 따라 환급이 연장되거나 도로교통법에 따라 공단에 귀속되는 두가지 방안이 있다"며, "공단에 귀속되더라도 징수목적에 맞게 교통안전발전기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공청회 등 일정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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