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뺑소니 교통사고 예방 위해 사고인식 장치 부착의무화 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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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조회수 | 1716 |
"뺑소니 교통사고 예방 위해 사고인식 장치 부착의무화 해야" 관계법 개정안 국회 접수 뺑소니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자동차에 사고차량을 인식할 수 있는 장치의 부착을 의무화하자는 의견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유필우 의원 등 21명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법률안을 지난 24일 국회에 제출했다. 의원들은 법률 제안과 관련, "차량 출고시 사고 차량을 인식할 수 있는 장치의 부착이 의무화되면 뺑소니 차량이 사고 부위를 수리·정비하기 위해 정비업소를 찾았을 때 사고사실 확인과 함께 작업내용이 기록돼 추후 뺑소니 사고 수사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경우 뺑소니사고 차량은 언제든 수사대상이 되고 검거가능성도 현저히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지난 10년간 한해 평균 뺑소니 교통사고는 1만8천여건으로, 매년 이로 인해 2만4천여명이 다치고 590여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으나 가해자를 알지 못해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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