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자동차 사전 리콜제 도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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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조회수 | 1769 |
자동차 사전 리콜제 도입한다. 자발적 또는 강제 리콜 이전에 차량 소유자가 직접 부담한 수리비용을 제작사가 소급해 보상해주는 사전리콜제가 이르면 내년 말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열고 사전리콜제 등을 포함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리콜 이전 자비 수리비용에 대한 보상 여부를 놓고 제작사와 소비자간의 다툼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에는 제작사 또는 수입업체가 자동차의 결함 발생에 따른 리콜 이전의 수리비와 리콜 이후에도 이를 모르고 소비자가 자비로 수리 또는 정비를 했을 경우에도 이를 소급해 보상하도록 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보상을 거절했을 때 제작사에게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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