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저질 타이어 근절 위한 정책 토론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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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 조회수 | 1666 | |
저질 타이어 근절 위한 정책 토론회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박순자 의원이 주관하고 교통환경문제연구포럼(회장: 도두형 변호사)과 한국교통안전문화포럼(위원장: 김필수 대림대학 교수)이 공동 주최한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별도의 안전검사가 없어도 타이어를 수입할 수 있는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2000년 4월 이후 폐지된 타이어 검사제도 재도입 등 각종 대안이 제시됐다. 타이어의 안전도는 교통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참고로 지난해 일어난 고속도로 차량 사고 2880건 중 251건이 타이어 파손으로 인한 사고였다. 한편 이 날 공청회에서 토론에 나선 패널들은 “산업자원부가 현행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개정을 통해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자 준비하고 있으나 타이어가 안전검사 강제조항인 '안전인증' 품목이 아닌 제조사 자율 규정인 '자율안전확인' 품목으로 지정될 예정이어서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며 안전인증 품목으로 지정해 줄 것을 주장했다. 또한 “국내 제조업체는 국제 규격에 준하는 KS 검사를 받고 해당 수출 국가로부터 별도의 인증을 받고 있으나, 국내로 수입되는 타이어는 별도의 인증이나 검사 없이 수입,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형평성의 원칙이나 안전성 측면에서 수입 타이어에 대해서도 KS 검사에 준하는 사전 검사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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