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점검업 시장 진출 ‘고민되네’

지난달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업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이 입법 예고된 후 성능점검시장에 진입하려는 신규 업체들이 시장 진출 시기 및 방법 등을 놓고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중고차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교부는 지난달 중고차의 성능상태점검업을 자동차정비업의 한 분야로 신설하고,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정비업체, 자동차진단보증협회 등 기존의 성능점검기관을 삭제하는 대신 누구나 시설과 인력 기준을 갖추면 이 사업을 할 수 있게 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최근 건교부로부터 사단법인으로 인가를 받고 본격적으로 사업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자동차기술인협회를 비롯, 본격적인 시장 진출을 계획하는 여러 업체들이 이번 개정령의 시행 시기 및 향후 시장 변화 등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건교부의 이번 법 개정령안에 대해 관련 단체 및 업계의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 것도 신경 쓰이게 하고 있다.

중고차 성능점검 시장을 주도해 온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는 “중고차 성능상태점검업은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과 분리, 독립돼야 소비자의 피해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다”며 “중고차 성능상태점검업은 자동차매매업 등과 같이 자동차관리사업의 한 분야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측은 또 “성능상태점검업이 자동차관리사업의 한 분야로 신설될 경우, 소비자 보상 부문 등에 대해 향후 공청회를 거쳐 구체적인 합의점을 돌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회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업계 관련 소비자단체 및 학계에서도 입장을 같이 하고 있는 데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번 법 개정령안과 관련 여러 의혹도 제기돼 향후 정부의 입법 방침이 판가름하게 어려운 상태다.

이번 개정령에 대해 관련 단체 및 업계의 의견을 조정하고 각 시도 조례가 개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적어도 2008년 상반기는 돼야 법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자동차 정비업체들이 성능점검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려는 성능점검관련 업체들의 고전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성능점검업이라는 업종이 신설된다는 것도 신규 사업자들에겐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한편 시장 흐름에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중고차 성능점검시장에 진출할 예정에 있는 한 예비 사업자는 “중고차 성능점검시장이 향후 어떻게 자리매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