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성능점검업, 車관리사업으로 신설돼야”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건교부에 의견서 제출
중고자동차 성능점검업은 자동차 매매업, 정비업, 폐차업 등과 같은 자동차관리사업의 한 분야로 독립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는 최근 건설교통부가 입법 예고한 자동차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의견서를 건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차협이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중고차 성능상태점검업은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수리업)과 분리, 독립돼야 소비자의 피해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중고차 성능상태점검업도 자동차관리사업의 한 분야로 포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중고차 성능상태점검업을 시설과 인력을 갖추면 누구나 등록할 수 있게 한 것은 소비자 보호를 외면한 지나친 영리 위주로 갈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고차 매매는 시장 특성상 매매단지에서 주로 이뤄지기 때문에 성능상태 점검장에 대한 장소권리를 매매업자가 갖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안은 결국 매매업자만이 성능상태점검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성능상태점검업은 성능상태점검 책임자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만이 개설할 수 있고 그 종사자도 자격증을 소지한 기술인들만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1인 1개소만 개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차협은 “안경사의 경우 안경사만이 안경업소를 개설할 수 있으며, 1개소의 영업점 외에서는 근무할 수 없도록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며 “시행령에서는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 및 판매업무에 종사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안경의 판매까지도 자격증 소지자로 제한하고 있다”는 사례도 제시했다.
이밖에도 사업자거래뿐 아니라 당사자거래에 대해서도 성능상태점검을 의무화해야 하며, 점검오류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 보수 및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상시스템과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앞서 건교부는 지난 10월 중고차 매매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중고자동차 성능, 상태점검을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중고차 성능, 상태점검´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업종을 신설하고, ´중고차 성능, 상태점검업자´가 허위로 점검하거나 오류점검에 따른 품질보증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자동차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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