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보도자료]2003년 1월 ~ 2006년 5월 중고자동차관련 피해 상담사례 조사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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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조회수 | 1706 |
중고자동차 피해 상담사례 1385건 실태조사 사고차 속여팔기, 주행거리 및 성능점검기록부 조작이 4건 중 1건(24%) 고장 및 결함도 58% 차지, 그 중 엔진,미션부분이 72.5% 차지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 53%로 절반이상, 법 위반해도 처벌조항 없어 사문화 소비자 안전 대책 시급히 강구되어야 2005년 기준 우리나라 자동차는 1580만대, 연간 자동차 판매대수는 290만대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 중 중고차 매매 건수는 연간 173만대 수준으로 전체 자동차 시장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신차에 비해 소비자 보호체계나 권리 보호 측면의 뒷받침이 약하고 판매상의 일방적 정보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불안과 위험이 상존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2003년 1월～2006년 5월까지 전국YMCA 시민중계실에 들어온 중고차관련 1385건의 피해상담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1385건 중, 구입경로로는 대부분(89.7%)이 중개업소를 통해 구입, 개인 직거래의 경우도 6.2%의 사례에 해당하였다. 복수의 피해사례 포함한 전체 1739건 중, 고장 및 결함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1011건(58%)으로 제일 많았고, 기망 및 조작으로 인한 피해사례도 418건(24%)으로 나타났다. 고장 및 결함으로 인한 피해사례에서는 엔진, 미션의 주요 동력장치가 72.5%로 나타나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부위에 결함이 있는 중고차가 많이 거래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문제 발생 시기를 밝힌 1002건 중, 609건(60.8%)이 중고차 품질보증 기간인 구입 후 1달 이내에 결함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이었다. 성능점검기록부의 경우 교부의무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강제사항임에도 전체 421건 중 223건(53%)이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로 인한 법위반 사례로 분석되었다. 1. 상담사례분석 개요 1) 분석기간 : 2006년 8월～10월 (3개월) 2) 분석대상 : 2003년 1월～2006년 5월까지 전국YMCA 시민중계실에 전화, 방문, 인터넷을 통해 중고 자동차관련 상담 접수한 1385건(복수의 피해사례를 포함할 경우 1739건) 2. 상담사례분석 결과 ■ 복수의 피해사례 포함 총 1739건의 사례 중, 고장 및 결함이 58%로 제일 많아, 사고차량을 속여서 팔거나 주행거리 및 성능점검기록부 등 기망․조작의 경우도 24%나 달해, 처벌조항이 있음에도 주무부처의 관리․감독 소홀로 소비자 피해와 불법방치 복수의 피해사례 포함한 전체 피해사례 1739건 중, 고장 및 결함사례가 1011건(58%)으로 제일 많았고, 사고차를 속여팔거나, 주행거리 및 성능점검기록부 등 기망 및 조작으로 인한 피해사례도 418건(24%)으로 나타났다. 기망 및 조작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조항이 있음에도 당국의 관리․감독 소홀과 매매업자들이 잘못된 행태가 결합하여 법 위반을 하고 있으며, 소비자 피해가 방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고장 및 결함 사례의 유형 중, 주요동력장치(엔진․미션,72.5%), 동력전달장치(7%), 제동장치(6.9%) 등 안전과 직결된 중요 결함이 대부분 차지 고장 및 결함사례 1011건 중 문제 부위를 밝힌 사례 689건을 분석해 본 결과, 엔진․미션의 주요 동력장치의 문제가 475건으로 72.5%를 차지하였고, 동력 전달장치가 46건(7%), 제동장치가 45건(6.9%) 등 안전에 직결된 주요 부위에 대한 고발 사례가 전체의 87%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주요 부위에 결함이 있는 중고차가 많이 거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소비자 안전과 알권리 차원에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 53%로 절반이상 차지, 법위반해도 처벌조항 없어 사실상 사문화 성능점검기록부 교부여부를 밝힌 피해사례 421건 중,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가 223건으로, 절반이 넘는 53%를 차지하고 있다. 성능점검기록부 교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강제사항임에도 처벌조항이 없어 법위반 사례가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 중고차 품질보증 기간내 고장이나 결함으로 인한 수리비 평균 88만 3천원, 최고 600만원까지 있어 구입 후 1달 이내 고장이나 결함이 발생하여 지출한 수리비를 밝힌 사례 116건 중 평균 수리비는 1건당 88만 3천원, 최대 수리비 지출 금액은 600만원으로 나타났다. 보증기간 이내에 발생되는 하자 및 결함의 경우 매매업자나 매도인에 하자담보책임이 있음에도, 고스란히 소비자 몫으로 떠안기고 있어 소비자의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 평가 중고자동차 관련 피해 상담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 그 문제점으로 ① 법적 의무사항인 성능점검기록부가 중고차 시장에서 제대로 교부되지 않고 있었고, ② 매매업자가 하자있는 자동차를 소비자에게 판매함으로써 60% 이상의 고발사례가 보증기간 이내의 피해사례라는 점, ③ 보증기간 내인 구입 후 1달 이내에 발생한 고장 수리 비용이 상당하며, 비용부담이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되어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 ④ 고장이나 결함으로 인한 피해 중 상당수의 사례가 주요부품, 주요부위의 결함으로, 소비자 안전 측면의 심각한 문제가 잠재해 있다는 점, ⑤ 사고차 여부, 성능점검기록부․주행거리등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를 기망․조작하는 사례가 1/4이나 차지할 정도로 만연되고 있다는 점, 결과적으로 매매업자의 직업윤리 부재와 도덕불감증으로 인해 소비자 권리와 안전이 크게 위협당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같은 중고자동차 관련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행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매매업자의 윤리의식 부재와 잘못된 관행,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의 관리․감독 소홀, 의무사항 위반시 처벌조항이 미비한 법 체계의 문제 등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매매업자가 준수하지 않은 이상 처벌요건이 없고, ▲성능점검기록부와 주행거리 조작 등의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 자동차관리법상 처벌조항은 있으나 소비자들이 빠른 시일 내 알 수 없거나 입증이 어려워 사실상 효율적인 예방기능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피해 소비자들의 경우, 속은 사실을 알았다하더라도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환불 규정이 없고,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어, 피해구제가 매우 어렵고 불충분한 실정이다. 중고차 거래 관행이 만들어내고 있는 소비자 안전 측면의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중고차 구입 소비자를 위한 충실한 정보제공이 정부, 사업자, 소비자 단체 등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 등 정부의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 나아가 ▲미등록 매매업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화가 필요하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시 처벌조항 신설 등 매매업자의 법 위반시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를 위하여, 성능점검기록부 허위작성이나 미교부 등 위반시 환불 및 배상 규정을 신설하는 등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을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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