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형규 의원 등 관계법 개정안 국회 제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배출가스 저감장치(이하 저감장치)의 관리규정이 신설되고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검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맹형규 의원등 15명은 지난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제작중에 있거나 제작이 완료된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저감효율에 적합하게 유지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저감장치 수시검사의 근거를 새로 마련했다.
또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장치가 보증기간 동안 저감효율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검사받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차량의 소유자에게 보증기간의 범위 내에서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하고, 보증기간 이내에 폐차 또는 수출을 위해 차량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부착된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 엔진 개조에 소요된 장치를 서울특별시장 등에게 반납토록 했다.
또한 제작자 등은 부착·개조된 장치의 성능에 대한 점검결과 등을 환경부장관 및 서울특별시장 등에게 제출하는 저감장치의 관리규정을 신설했다.
의원들은 "정부가 수도권의 대기질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까지 제정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4조5천억원 이상의 재원을 들여'수도권 대기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특히 저감장치에 대한 사후관리 제도가 아직도 미흡해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2004년부터 2006년 8월말까지 차량에 부착된 저감장치가 수출이나 폐차로 인해 회수되지 않고 방치된 것이 총 517대(16억2400만원)에 이르며 회수된 54대(3억원) 역시 방치 상태로 놓여 있는 등 사후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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