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자동차관리법 무엇이 문젠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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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 조회수 | 1666 | ||
자동차정비작업은 기계나 장비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자가 한다. 정비작업이 잘되었다 잘못 되었다 라는 판단도 사람이 한다. 지난 10월13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서 아직도 현실과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 규칙 개정안이란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특히 자동차부분정비업 작업범위에서 자동차부분정비업자가 휠얼라인먼트, 전조등시험기를 갖출 때 관련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작업범위를 확대하면 하는 것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단서를 부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이는 그 동안의 시설기준이 현실과 동 떨어져 허가 낼 때만 갖추고 한쪽 구석에 고철로 방치된 경우를 우리는 보았다. 부분정비업 시설기준에서 2가스 매연 측정기 등을 갖추라고 해서 갖추고 등록했으나 현실적으로 공연비(람다)나 질소 산화물(NOx) 그리고 정비에 중요한 O₂측정 같은 것을 할 수 없어 필요 없는 장비가 된지 오래다. 정말 낭비가 아닐 수 없다. 이번 휠얼라인먼트도 결국 10년이 넘은 아나로그 센서형 중고 장비를 들여놓거나 1-2십만원 하는 기계식 캠버 캐스터 킹핀각 게이지로 흉내만 내고 장비를 갖추었다고 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아마도 법을 개정할 때의 취지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양질의 수리를 위해서 휠얼라인먼트를 기준에 넣은 것 같으나 고철 덩어리 휠얼라인먼트는 이중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 법이 제대로 작동되려면 이미 유럽 등에서 오래 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아나로그 센서방식이 아닌 디지털 센서방식 휠얼라인먼트 라는 단서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준을 위한 시설기준의 배출가스 측정기도 정확히 기준사양을 표기해 중복 투자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기계가 있어도 실력 있는 정비사가 없다면 시설기준의 기계나 고가의 장비는 무용지물일 것이다. 당국은 이번 법개정이 소비자와 기술자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으로 본다. 장세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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