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검사 하나로 통폐합
|
건교부, 자동차관리법 입법예고
|
|
|
자동차검사가 국민의 부담이 줄어질 수 있게 하나로 통폐합된다.
건교부는 자동차정기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종합검사로 통합하여 국민편의를 도모하는 내용을 자로 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현행 폐차업체에서 수행하는 전반적인 업무를 고려하여 "폐차" 및 "자동차폐차업" 정의를 재정립하고 폐차업을 자동차해체재활용업으로 한다.△임시운행 허가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 운행할 경우에는 무등록운행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명확화 함△자동차 안전도 향상을 위하여 자동차 안전기준의 연구·개발 및 국제화 추진의 필요성이 있어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동차 부품의 조기 공급 중단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자기인증하여 판매한 자동차의 제작사로 하여금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마련 등 사후관리토록 함△부실검사 및 허위검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검사 자동차의 전·후면을 촬영한 영상을 일정기간 보관하도록 하고△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정기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종합검사로 통합 시행함으로써 수검자의 편의를 도모함△자동차종합검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자동차종합검사대행자와 자동차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를 지정·운영함△자동차 폐차시 자동차등록증도 폐차업자가 인수하여 폐기토록 의무화하고 폐차시 차대번호 표기를 지우지 않아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폐차시 차대번호 표기를 삭제토록 함△16개 시·도에 분산된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정보를 인터넷에 의한 중앙 집중방식으로 통합 관리함으로써 실시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이 처리조직의 운영 및 자기인증 면제에 관한 업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장세인 기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