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체비용 천차만별, 불만 폭증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새 번호판 교체 사업에 비난 여론이 급등하고 있다.
유럽식 번호판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부착이 가능한 차량이 극히 제한적인데다 교체 비용도 지역에 따라 최고 10배까지 차이가 나면서 이에 따른 불만들이 쏟아져 나온 것.
전국적으로 5만여 대가 새 번호판으로 교체한 것으로 추산된 가운데 가장 인기가 높은 유럽형은 차량 뒤쪽 번호판 고정 나사의 위치가 맞지 않아 기존 차량은 물론 새로 사는 모델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교체가 불가능하다.
일부 운전자들은 새 번호판의 고정 나사 간격에 맞게 번호판 구멍을 뚫어 억지로 교체하고 있지만 이는 엄연한 불법이다.
그러나 등록관청이 제한을 하고 있지만 워낙 많은 사람이 몰려 통제를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교체비용이 지역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되는 것에 대한 불만도 크다.
서울의 경우 6800원에 불과한 교체비용이 일부 지역에서는 최고 2만4000원까지 받고 있으며 강원도 화천군은 5만8000원으로 10배 가까이 받고 있다.
건설교통부가 교체 비용으로 제시한 최고 1만원에 비해 과한 비용을 각 자치단체별로 멋대로 받고 있으며 이는 지난 1999년 자동차 관리법 개정으로 정부 고시 가격이 자치단체별로 자율화된데 따른 것이다.
이 때문에 신규 차량 등록 또는 번호판 교체를 위해 비용이 저렴한 다른 지역으로 원정을 가는 사례도 빈번해졌다.
특히 새 번호판을 선호해 교체하는 것과 달리 기존의 지역 번호판을 달고 전입 또는 차량 교체 등에 따라 강제적으로 교체 사유가 발생하는 차량 소유자들의 불만이 더해졌다.
한 운전자는 “지역이 표시된 번호판, 전국 번호판, 가로 길이가 각각 다른 새 번호판까지 더해져 혼란스러운데다 글자 크기가 작아져 알아보기도 힘들다”면서 “새 차를 살 때만이라도 새 번호판을 달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한 후 시행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정부의 졸속 행정을 비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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