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억7000만원 편취 한 65명 검거
부당하게 보험금을 타낸 자동차정비업소와 부품업체, 카센터 업주, 차량 소유자 등 65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금천경찰서는 노후차량을 보험사에 신고해 부품 교체 및 도색비용 명목으로 보험사로부터 돈을 받아 챙기거나, 비품으로 차량을 수리 후 정품으로 차량을 수리하였다며 보험사에 보험료를 청구한 자동차 정비업소 등 시중 12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억7000만원 상당을 편취 한 총 65명을 검거했다고 최근 밝혔다.
금천경찰서는 이중 죄질이 나쁜 정비업소 및 부품공급업체 업주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6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검거된 박모씨 등 11명은 서울 시내에서 카센터를 운영하면서 노후 차량이나 흠집이 많은 차량의 소유자들을 상대로 비용 부담 없이 보험으로 전체도색 등 수리해 주겠다며 대상 차량을 모집 후 1대당 10만원 가량의 알선비를 받고 소개해 주는 방법으로 최근 1년 간 밝혀진 것만 37대의 노후차량 및 수리대상 차량을 알선하고 4백만원 상당을 알선비로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16명은 카센터로부터 알선 받은 차량을 고의로 긁거나 찌그러뜨려 보험사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 내거나, 수리, 교환하지도 않은 부품을 교환한 것처럼 보험사에 청구해 삼성화재 등 12개 보험사로부터 자동차 수리명목으로 3천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특히 이들은 보험사 직원들이 신고 차량을 확인할 수 없는 토요일, 공휴일 및 일과시간 이후에 주로 범행을 해왔으며 자동차 부품공급업체는 자동차 정비업체와 짜고 안전도가 떨어져 사고 위험이 있는 값싼 비순정품을 공급하고 해당 보험사로부터 순정품 부품대금을 받아내 70%는 정비업체에서 30%는 부품업체에서 나누어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 보험제도의 문제점으로 인해 그 손해가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에게 전가되어 보험료만 인상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된다”며 “사회 전체적으로 피해가 확산될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의 경영악화 및 국가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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