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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정책적 과오 반복하지 말라
환경운동연합, GM대우 배출기준 유예 즉각 철회 요구
GM대우가 경상용차 다마스와 라보의 배출가스기준의 적용 기간 유예를 정부 측에 요청한 것과 관련, 시민 단체가 이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발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윤준하, 신인령)은 지난 26일 “GM대우가 정부를 상대로 사회적으로 민감한 노동자 생존권 문제를 볼모로 하고 국가 경제 문제를 들먹이며 국민의 건강권을 무시하고 기업의 이익만을 추구하려 한다”는 비난 논평을 냈다.
논평에서는 “GM대우가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배출가스 기준에 맞는 경상용차 생산이 어려워 만약 예정대로 시행 될 경우 경상용차 생산에 투입되고 있는 770명의 근로자의 해고가 불가피하고 자사뿐만 아니라 협력업체들의 피해와 내수 및 해외 수출에도 영향을 미쳐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협박 수준의 이유를 들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2003년 말 환경부 고시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기술개발과 비용 투자를 통한 방안을 모색하지 않고 3년이 경과한 지금에 와서 유예를 요청하는 것은 법질서 체계를 거부하는 부도덕한 기업 활동 시도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환경부가 지난 2004년 경유승용차의 배출가스 기준 2개월 유예와 같은 정책적 과오를 다시 반복하지 말아야 하며 GM대우 경상용차 배출가스 기준 유예가 이뤄질 경우 이를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건강권을 파는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따라서 “GM대우는 유예 요청을 즉각 철회하고 환경부는 대기환경개선법을 지키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표명 할 것”을 요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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