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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불법개조 자동차의 의도적 정기검사 회피가 2백여 만대에 달해,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국회 박승환 의원이 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자료를 통해 지난 26일 밝혔다.
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공단 직영검사소 54개소, 출장검사장 73개소, 지정정비사업자 약 1,800개소에서 880여만대의 차량이 정기·정밀검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차량 정기검사를 불법으로 시행한 공단 직원, 자동차 공업사 업주 등이 무더기로 검거되면서 정기검사 제도의 허점이 드러나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불법 구조변경 차량에 대해 허위로 정기검사를 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김모씨 등 자동차 공업사 업주 18명과 이모씨 등 교통안전공단 직원 2명, 검사원 23명, 이들에게 검사를 의뢰한 83명 등 총 126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공업사 업주들은 2003년 10월부터 최근까지 83명의 96대 불법 구조변경 차량에 대해 자동차 검사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미거나, 형식적인 검사만 하고 적합 판정을 해 총 1천만원 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불법사실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정상적인 차량 검사비 2만5천원 보다 많은 건당 6만-3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공단 직원들도 2-3차에 걸쳐 건당 5만-1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실제 이 같은 허위, 불탈법 정기검사가 현장에 만연해 있다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실제 불법 개조 차량 소유주 가운데 상당수는 제도의 허점을 노려 형식적인 검사도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공단이 국회 박승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검사대상 차량 중 매년 60만대(7%) 정도가 아예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관리법은 정기검사일 전후 30일간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기한으로부터 30일이내 경과될 경우 2만원, 그 이후에는 3일에 1만원씩의 과태료가 쌓이지만 누적 한도는 30만원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차종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1년 뒤' 등으로 정해진 다음 정기검사 기한이 생성되지 않아 과태료 30만원을 낼 각오를 하고 한번만 검사를 받지 않으면 정기검사를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게 되어 있다.
이 같은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반복되는 독촉에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벌금 200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세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