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운전자 교통사고 '무대책'  

무면허.음주운전 절반 넘어

 (창원=연합뉴스) 김영만 진규수 기자 = 외국인 운전자들이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으로 잇따라 적발되는가 하면 교통사고를 내고도 무보험 등으로 피해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 제도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19일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외국인이 운전하다 법을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낸 건수는 올들어 지난 15일까지 모두 63건이 집계된 가운데 이중 무면허와 음주운전이 15건과 21건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또 교통사고는 인명.물적 피해 19건, 물적 피해 6건, 도주 차량(뺑소니) 2건으로 각각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98건 가운데 무면허와 음주운전이 32건과 26건으로 59.2%를 기록했고, 인명.물적 피해 교통사고 38건, 도주 차량 2건이었으며 2004년에는 전체 105건 중 무면허.음주운전 62건(59%)과 교통사고 43건으로 분류됐다.

 그런데 이들 외국인은 대부분 중국과 동남아지역 출신으로 운전 면허증이 없는데다 차량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사고 발생시 피해자가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일부 차량들은 명의 변경이 없이 불법 체류자 등에 의해 임의로 유통되거나 아예 자동차를 등록하지 않고 운행하는 무적차량(대포차) 형태로 운행돼 각종 범죄에도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8월30일 김해시 동상동 도로에서 불법 체류하던 카자흐스탄인 A(24)씨 등 2명이 티코 승용차를 타고 가다 검문하던 경찰에 적발됐으며 차량 안에서는 훔친 벽걸이 에어컨 3대가 발견됐다. 이 승용차는 조회 결과 차량과 번호판이 일치하지 않았으며 전북 완주에 사는 이모(57)씨의 소유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같은 달 26일 창원시 봉곡동 교차로에서 우즈베키스탄인 P(22)씨가 운전하는 100㏄ 오토바이가 신호 대기중인 시내버스를 추돌해 P씨가 크게 다쳤다. 당시 P씨는 운전면허가 없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4%로 만취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4월 2일 김해시 부원동 도로에서 우즈베키스탄인 T(30)씨가 음주 상태로 티코 승용차를 운전하다 이모(46)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이씨를 다치게 한뒤 구호조치 없이 달아났다가 경찰의 탐문 수사 끝에 붙잡혔다. 이 승용차는 지난해 5월 부산에 거주하는 M(35)씨의 명의로 등록돼 운전자와 소유주가 서로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외국인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 의식이 낮은 가운데 이들 차량과의 사고로 인명.인적 피해를 봤으나 적절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도로 체계와 신호등 등에 대해 잘 몰라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데도 운전면허를 따지 않고 경비 문제로 보험 들기를 꺼리고 있다"며 "외국인들이 제도적으로 운전 면허 취득과 함께 보험을 들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ymkim@yna.co.kr nicemasar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