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유통 휘발유 11%가 불법 유사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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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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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 휘발유 11%가 불법 유사제품 불법 유사휘발유의 연간 유통규모가 전체 유통량의 11%인 9천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곽성문 의원(한나라당)은 지난해 유사휘발유의 거래량은 총 676만배럴로 연간 전체 휘발유 소비량의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금 탈루액은 최소 9천393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곽의원은 지금도 도심을 벗어나 조금만 운행하다 보면 첨가제라는 간판을 버젓이 걸어 놓고 몰래 영업하는 사례를 쉽게 목격할 수 있다며 실제 세금 탈루규모는 1조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의원은 불법 석유류제품 유통을 지금의 절반 수준만 걸러내도 유류세 10%를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며 석유시장과 유류세 구조를 면밀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의원은 또, 농어촌의 생산력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급하는 농어민용 면세유의 불법 유통에 따른 탈세액이 연간 3천억원 규모에 달하며 외국 선박을 대상으로 운항에 필요한 기름을 판매하는 해상면세유의 탈루규모는 3조원에 이를 정도로 유통 과정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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