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의원 등 법령 개정안 국회 제출
매매업, 정비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의 적정공급을 위한 총량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관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동철 의원등 12명이 지난 4일 제안한 자동차관리법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1997년 등록제 전환 이후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자동차관리사업의 현실을 감안, 적정공급을 위해 총 허용량을 법률로 정해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자동차관리사업 총량제 시행을 위해 자동차관리사업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정밀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매 3년마다 자동차관리사업 총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사업시설·장비를 줄이거나 사업폐지 또는 사업전환 등 구조조정을 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융·세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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