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피해 심각, 대포차 발생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 일명 대포차로 불리는 불명명의차량에 대한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포차란 자동차를 불법으로 점유해 운행하는 차량을 통틀어 말하는 것으로 각 종 법규 위반은 물론 범죄 등에 사용돼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지난 9월 29일 개최한 불법명의차량 관리․방지 방안 연구 공청회 결과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운행 중인 대포차에 대한 피해액은 물론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것.
특히 국적 불명인 대포차란 용어 자체에 대한 확실한 정의조차 없다는 것이 이날 공청회에 참가한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일반적으로 자동차가 정상적으로 운행되기 위해선 10여 가지의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하지만 대포차는 이러한 개별 관련 법률을 한 가지 이상 위반한 채 운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거나 세금체납, 뺑소니 사고는 물론 각종 범죄에까지 악용되고 있으며, 타인 또는 법인 명의로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심각한 금전적 피해까지 야기하고 있다.
지난해 행정자치부가 조사한 결과 전국적으로 약 26만대 이상의 차량이 7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하고 있으며, 그 피해액만도 약 8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더구나 이러한 대포차가 각종 중고차 판매 사이트는 물론 정부 기관 게시판을 통해서 매매가 이뤄지고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와 관련, 권기동 교통안전공단 조사분석팀장의 ‘불법명의차량 관리․방지 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불명차량은 자동차세 납부, 정기검사, 책임보험가입 등 차량소유자의 의무불이행이나 소유권 이전 과정 또는 회사의 부도 및 파산과정, 자동차 리스 또는 렌탈 과정에서의 각종 법규를 자의적 또는 비고의적으로 법규를 위반함으로써 발생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히고 “담당 부처의 단속 기능과 개별 관련 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처벌 기준을 형사처벌까지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대포차 규모에 관해 건교부는 전국적으로 약 16만대 가량이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서울특별시에서만 약 9만3700대, 행정자치부는 약 4만5000대로 관련 부처마다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각 관련부처가 개별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면서 통합전산망 구축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권 팀장의 주장이다.
또한 “불명차량에 대한 관리 및 방지를 위한 종합전산망 구축과 대포차 거래를 법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중고차시장 및 인터넷 매매를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 패널로 나선 김광식 성균관대 교수는 “현재 대포차에 대한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통합전산망 구축을 통한 정확한 통계와 관련부처간의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임삼진 한양대교수도 “현재 세계적으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지만 교통사고 이력 등 자동차에 대한 이력 및 관리에 관해서는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며 “책임보험스티커 부착 대포차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채범석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책임연구원은 “대포차가 뺑소니 사고 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에도 악용되고 있으므로 정기적인 단속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이륜차에 대한 관리와 예방책도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이와 관련 전동흔 행정자치부 서기관은 “대포차에 대한 소재파악에 어려움이 많다”며 정부는 “각 시도별로 자동차세 체납관리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는 등 대포차량 확산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교통부 이광원 사무관도 “대포차로 인한 각종 범칙금뿐만 아니라 인사사고 책임까지 서류상 차량 소유자가 떠안아야 하는 등 불합리한 관련법을 개정하고 자동차세 체납차량 및 정기검사 미필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대포차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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