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업계, 시세 감면 조례 개정 요구

부산지역 자동차매매업계가 자동차 시세 감면 조례 개정 및 감면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자동차매매조합은 매매용 자동차 감면세액 추징과 관련, 시세 감면조례 중 불합리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연말까지인 감면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부산시에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매매조합은 건의서에서 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고 1년 이내에 다른 매매업자(내부거래)에게 차량을 매각해 이전등록을 마친 차량에 대해서도 감면 시한 1년을 적용해야 하는데도 매각 전 매매업자가 보유한 기간을 합산해 1년 경과 규정을 적용, 감면세액을 추징하고 있는 것은 업계 매매실태를 모르는데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부산인근 시·도인 김해·마산·창원 등 지방업자와의 거래물량이 전체의 10% 정도에 이르고, 부산소재 업자간 거래형태로 일상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시세 감면 조례상 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고 당해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10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매매조합은 이에 따라 현행 조례 중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중고차 등을 실수요자에게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다’를 사업자간 거래를 거래로서 인정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에게’라는 문구를 삭제해 줄 것을 건의했다.
조합은 특히 사업자간 거래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차량매입 기피 현상으로 시세의 왜곡, 명의이전 지연에 따른 대포차 양상 등으로 중고차 유통질서가 문란해 질 뿐 아니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매매조합원이 이와 함께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매집한 차량에 대해 시세 감면조례에 의거, 오는 12월 31일까지 만료되는 등록세(1%)와 취득세(면제) 감면기간을 중고차 유통질서 확립 차원에서 연장해 줄 것을 아울러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