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상습 체납차량 공매  

내달 1일부터 고급차ㆍ공공기관ㆍ대기업 차량 우선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경찰청은 다음달부터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공매 절차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청 교통안전담당관실 관계자는 "과태료가 장기ㆍ중복 체납된 차량들이 많아 압류 절차를 거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키로 했다"며 "경찰서별로 대상을 선정하되 고급 차종, 중복 압류 건수가 많은 차량, 공공기관 및 대기업 차량 등을 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이날 청사 지하대강당에서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등의 실무 관계자 270여명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열어 체납 압류재산 매각 절차를 교육하고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전달할 예정이다. 그러나 경찰은 체납 액수ㆍ기간ㆍ횟수 등에 관한 명확한 단일 기준을 아직 세우지 않은 상태여서 공매 대상이 된 차량 소유자들이 '자의적 선정'이라며 반발할 우려도 낳고 있다.

 2000년부터 과태료 미납으로 경찰이 압류한 사례는 올해 8월 기준으로 도합 2천6만4천575건으로 체납액 총액은 1조3천488억원이며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개인 및 법인이 1천787명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