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중고차 성능점검제도 벌칙 강화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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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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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성능점검제도 벌칙 강화해야” 임인배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 법률안 발의 최근 임인배 의원(한나라당, 경북 김천)이 중고차 매매업자가 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하게 되어있는 성능ㆍ상태 점검기록부 미교부시, 현행보다 벌칙을 강화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임 의원은 중고차 거래시 발생하는 성능점검기록부의 피해사례를 벌칙 강화로 줄여보겠다는 것이다. ◇개정안 주요내용=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한 점검기록부 또는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고지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다. 현재 매매업자가 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았을 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30일 영업정지 처벌을 받고 있는 현 상황보다 크게 강화된 것이다. 임 의원은 “현재 점검기록부를 교부ㆍ고지 않은 경우 과태료 20만원으로만 처벌을 받고 있을 뿐이다. 그 이상의 이익만 확보된다면 매수인이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미교부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며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성능점검제도의 문제점= 현재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매 또는 알선을 하는 때는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등의 성능을 점검하고, 성능점검기록부를 매수인에게 교부하도록 돼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중고자동차 피해구제 신청 사건의 피해유형을 분석한 결과, 683건 중 34건(5.0%)이 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매당시 교부한 점검기록부의 점검일이 6개월 전에 이뤄진 사례도 있었다. 점검기록부 교부를 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소홀도 문제다. 지난해 자동차관리법 개정 후 제도 정착을 위한 정부의 지도 단속이 거의 전무했다는 평가다. ◇당사자거래는 ‘사각지대’= 지난해 성능점검제도가 강화된 후 중고차 업계는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법 개정 전처럼 매매사업조합이 성능점검에 관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도 “요즘은 인터넷의 발달로 소비자들이 점검기록부에 대한 내용을 더 잘 알고 있다”며 “모든 중고차거래시에 점검기록부를 의무서류로 끼워 넣으면 매매업자들도 오히려 더 속 편하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당사자 거래로 처리되는 차량들이다. 성능점검기록부 교부가 의무화된 상황에서 매매시장에서 거래되는 차량들은 대부분 상태가 양호하지만 사고가 있거나 잘 팔리지 않는 차량들은 정보지나 인터넷 등에 개인간 거래로 처리하고 있다. 현재 자동차관련법이 매매업자로 한정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차량은 개인거래 형태로 팔려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연간 중고차 거래 건수를 보면, 150만대 중 절반 이상이 개인간 직거래로 이뤄지고 있으며, 이중 상당수는 위장당사자 거래인 것으로 추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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