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보험사기 정의 및 처벌규정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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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조회수 | 1707 |
보험사기 정의 및 처벌규정 마련 열린우리당 신학용의원,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 발의 보험사기 정의 및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입법 발의됐다. 열린우리당 신학용의원은 최근 보험계약을 이용한 사기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이에 강력 대처하기 위해 보험사기 정의 및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의원은 우리나라 보험산업이 세계 7위권의 큰 시장으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범죄는 후진국 수준으로 매년 60~70%씩 폭발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보험범죄로 인한 보험금 누수액이 매년 1조6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의원은 보험사기는 그 실행이 용이한데 반해 혐의 입증이 어려워 일반인으로 하여금 모방범죄나 동조행위를 유발하는 등 일반 사기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가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전가되고 나아가 살인과 같은 강력사건을 유발하는 등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고 밝혔다. 신의원은 그러나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보험사기에 대한 법률상 정의 및 처벌규정이 없어 형법상 일반사기죄로 적용하고 있어 보험사기의 특성에 부합하는 정책 및 처벌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신의원은 이같은 보험사기에 대한 정의 및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나아가 행위 유형에 따라 가벌성이 중한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가중처벌함으로써 범죄 특성에 맞는 수사기법의 선진화, 일반인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건전한 경제의식 고양 등이 기대돼 그 혜택이 대다수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으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신의원은 여러 선진국에서는 이미 독자적인 '보험사기방지법'을 제정하거나 보험업법 또는 형법에 보험사기를 일반사기와 구분해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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