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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로 인한 국 내외 경기침체와 환경 중시 풍토가 정착단계에 들어섬에 따른 정책변화, 그리고 최근 불어 닥친 사행성 오락 파문 등 으로 소비심리가 극도로 위축되고 있다.
또한 자동차 관리단체 이원화 움직임(2006년 7월 25일 건교부에서 복수 매매연합회 승인)으로 정비업계도 안팎으로 어려움격고 있고 규제개혁과 정비업의 제도개선 움직임으로 부분정비 업계와 생존권이 달린 힘겨루기로 어려운 한해를 보내고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적정 보험수가도 건교부의 폐지 움직임, 보험사의 강경책, 조합간의 내분 등으로 더욱 힘든 국면 이다.
이에 정비업계의 현안 사항 및 문제점을 하나하나 집어 본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현재 검사정비업계의 가장 큰 이슈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적정 보험수가 문제 이다.
1987년 이후 동결돼 왔던 보험정비수가가 지난해 자동차관리법 개정 과 공청회를 통해 개선 되는가 했더니 금년 6월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공청회 결과가 발표되면서 건교부, 보험사, 정비업계 간의 사활을 건 힘겨운 싸움이 계속 되고 있다.
보험사는 지난해 공청회에서 발표 된 시간당 공임 23,000원에서 33,000원의 5단계 지급이 적당 하다는 결론을 무시하고 20,000원 이하를 지급하고 있어 정비업계의 반발은 극에 달하고 있다.
정비업계 주장에 따르면 현재의 가격은 물가상승, 원자재 값 상승, 인건비 상승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대기업의 횡포로 묵고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국민이 정품교환, 책임정비, 확실한 A/S를 보장받지 못해 안전사고로부터 보장받을 수 없다고 하고 있다.
검사제도 개선 움직임: 자동차 검사는 정밀검사와 정기검사를 하나로 묵는 통합검사제도가 건교부와 환경부의 조율이 확정되는 데로 시행될 예정이다.
그런데 최근 환경부는 운행차 배출가스 원격측정 장비도입 제안을 골자로 하는 검사제도 개선을 위한 용역결과를 발표했다.
배출가스 원격측정장비(RSD)는 차량의 흐름에 방해를 주지 않고 도로변에 이동 설치하여 실제 도로상에서 운행 중 인 상태로 차량의 배출가스 측정 및 자동차의 등록번호의 인식이 가능한 장비로써 오염물질과다배출량 또는 청정차량 선별에 활용하는 시스템 이다.
검사제도가 이렇게 밖기면 자동차 검사를 주 업무로 하는 교통안전공단과 자동차 검사정비 업계는 크게 위축될 것 이다.
검사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이 제도는 현제 검토 중 이며 정비업계와 충분히 상의 해 시행시기도 결정 할 것 이며 검사정비업의 생존이 걸린 사항으로 적극 대처할 것 이라고 말 하고 있다.
제도개선 움직임: 건교부는 최근 전국의 시 도에 보낸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개정령(안)에의하면 부분정비업의 제한 작업 범위 중 엔진분해를 목적으로 하는 탈 부착, 전조등의 탈 부착, 차체 구성품 및 프레임의 판금 도장 용접, 판금 도장 목적의 차체구성품 탈 부착등 의 작업을 일정한 장비와 시설기준을 갖춘 경우와 종합 및 소형정비업과 시설 및 기술 협약을 맺은 경우 등 작업을 할 수 있게 완화 함으로 인해 검사정비업계는 건교부 관계자와 조율하는 등 적극적 으로 대처 하고 있다.
복수연합회 태동 움직임: 건교부가 지난 7월 25일 자동차 관리단체 중 복수 중고차 매매 연합회를 승인해 줌으로서 자동차 검사정비 업계도 분열 조짐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특히 일부 조합들은 최종식 연합회장의 불신임건의 까지 준비하고 있어 사태는 더욱 심각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연합회는 분열움직임에 대해 최선을 다해 막아 보려는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회 한 관계자는 "그렇치 않아도 안 팍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 많은데 내분으로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서로 조금씩 양보해 조속히 연합회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 하고 있다.
장세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