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장애인 LPG 자동차 보조금 지원 중단 임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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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 조회수 | 1782 | |
장애인 LPG 자동차 보조금 지원 중단 임박
지난 2001년 7월부터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유가 인상분의 일부를 되돌려 받고 있는 장애인 차량 LPG 보조금이 오는 2010년 완전 폐지되면서 현행 수준의 LPG 보조금을 폐지 이전까지 지원 받기 위한 차량 구입 문의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월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현금 지원을 강화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차량 소유 또는 운전이 불가능한 장애인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11월 이후 신규 등록 되는 모든 차량의 LPG 보조금 지원을 중단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소득이나 장애와 구분없이 차량 보유자에게 지급되고 있는 LPG 보조금은 오는 11월 이후 신규차량 등록자부터 중단된다. 현재 ℓ당 240원씩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도 1~3급 장애인에게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현행 수준대로 지급되는 반면 4~6급 장애인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2010년 전면 폐지된다. 따라서 LPG 보조금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오는 11월 이전까지 해당 차량을 사서 장애인복지 카드 신청까지 마쳐야 한다. 11월 이전 등록되고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 받은 장애인 차량은 11월 이후 차량을 교체해도 폐지 이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단 장애인 복지카드는 반드시 LPG 충전소 결재 기능을 갖고 있어야 하며 보호자도 이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만 지원을 받는다. 장애인 차량은 배기량 2000cc 미만의 경우 등록세와 취득세, 공채 구입비 등의 면제 혜택을 주고 있으며 LPG 보조금은 차량 종류에 상관없이 장애인복지카드를 갖고 있으면 지급된다. 한편 장애인 LPG 차량은 연평균 5만4000여대씩 증가하면서 복지 예산의 52%가 지원액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전체 차량의 44%를 비장애인인 가족이 운전하고 있어 이에 따른 오해를 낳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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