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중고차 동종업체 거래 실수요자 범위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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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조회수 | 1708 |
중고차 동종업체 거래 실수요자 범위에 포함 【경기】앞으로 중고차업체의 1년 이상 초과 미판매 차량에 대해 타용도 사용 등 법 취지를 벗어나지 않을 경우 감면세액 추징대상서 제외되고, 타 시·도 매매상사간 거래도 실수요자의 범위에 포함될 전망이다. 경기도 세정과는 최근 매매상사가 매매용 차량매각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가 안돼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량종류(화물·버스 등) 및 주행거리 등을 감안, 타용도 사용 등 개정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한 정당한 사유를 폭넓게 해석해 감면된 세액을 추징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매매상사간 거래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수요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감면 세액 추징대상이나 도내 매매상사의 경우 지방 매매상사와의 거래가 많고 타 시·도는 도내 감면조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점을 감안, 실수요자의 범위에 타 시·도 매매상사를 포함하도록 감면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개정 전까지는 지침 시달을 통해 이같이 감면조례 개정사항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경기매매조합(이사장 서충렬)은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개정 건의'를 통해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제13조 4항(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중고자동차 등를 실수요자에게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다)과 관련, 정당한 사유에 대한 개선과 1년 이내에 다른 매매업자에게 매각한 차량도 실수요자에게 매각한 것과 같이 감면된 세액을 추징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류원상기자 azryu@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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