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특별할증률 적용, '이율배반'

 일부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3년간 한 번밖에 사고를 내지 않은 가입자에게 적용하는 특별할증률을 인상해 보험료를 올리면서 보험범죄자의 특별할증률은 그대로 놔두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형 손보사 4개 업체의 특별할증률 변동사항을 분석한 결과 LIG와 동부는 지난 7월부터 특별할증률을 인상해 왔다. 반면 삼성과 현대는 특별할증률을 조정하지 않았다. 특별할증률이란 각 손보사가 자동차사고를 일으킨 가입자를 A~D그룹으로 나눠 차등 적용하는 요율이다. 자동차보험료는 기본보험료×특약요율(운전자한정특약 등)×가입자특성요율(가입경력 등)×할인할증률(우량할인 및 불량할증+특별할증)으로 구성돼 있어 특별할증률이 올라가면 보험료도 비싸진다. 문제는 일부 손보사가 손해율 악화 등을 내세워 특별할증률을 올리면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들을 타깃으로 삼은 반면 보험범죄를 저지르거나 음주 및 뺑소니 운전자들은 그대로 놔뒀다는 것. 

 LIG의 경우 지난 7월 D그룹(3년간 1회 사고)의 특별할증률을 0%에서 2%로 올렸다. C그룹(3년간 2회 이상 사고)은 5%에서 10%로, B그룹(3년간 3회 이상 사고)은 15%에서 20%로 각각 5%포인트 인상했다. 그러나 사회적 문제까지 일으키는 A그룹(위장사고, 뺑소니 및 음주운전)은 변함없이 30%를 유지했다. 동부도 D그룹은 요율을 조정하지 않은 채 B그룹을 종전보다 10%포인트, C그룹은 5%포인트 각각 높였다. D그룹은 2%에서 4%로 올렸다. 이와 달리 요율을 변경하지 않은 현대는 죄질이 나쁜 A그룹에 대해 대형사 중 가장 높은 50%를, D그룹은 0%를 각각 적용해 다른 손보사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삼성도 C~D그룹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요율을 반영했다. 

 지난해 4월 대부분의 손보사들은 가입자 유치를 위해 공격적인 보험료 할인정책을 펼치면서 A그룹의 특별할증률을 50%에서 25~30% 수준까지 떨어뜨리는 등 특별할증률 인하를 단행했다. 당시 보험범죄자까지 보험료를 내려주는 건 문제가 있고, 손해율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으나 이들 손보사는 개의치 않았다. 그러나 1년만에 우려가 현실이 돼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나빠지자 특별할증률을 인하했던 보험사들이  다시 인상에 나서고 있다.

 그럼에도 내릴 때는 같이 내렸다가 올릴 때는 A그룹만 제외, 보험범죄자를 우대하는 모양이 됐다. 더구나 A그룹은 제쳐두고 특별할증 적용대상 중 가장 사고규모가 작고 운전자라면 누구나 해당될 수 있는 D그룹의 보험료를 올린 것도 보험사들이 보험사기나 대형사고 예방보다는 보험료 수입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셈이다. 특별할증 대상자 10명 중 3명 이상이 D그룹에 해당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사고 상습범이 아니라 어쩌다 사고를 낸 가입자들이 많고, 상대적으로 다른 그룹보다 비중이 큰 D그룹과 C그룹에 대한 요율 인상은 자칫 손해율을 잘못 관리한 책임을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떠넘기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A~B그룹 요율은 계속 올리고, D그룹 요율은 내려야 특별할증이 정당성을 얻게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