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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자동차매매연합회는 매매사업자용 양도증명서의 검인제도가 폐지되어 세원의 흐름이 불투명하고 위장당사자거래가 성행하고 있어 매매업계에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으며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 직결되고 있어 검인제도 부활이 조속히 이루어 져야한다고 하고 있다
중고자동차 매매업은 고물상 영업법에 적용을 받는 간거 형태의 소개업에서 1971년 1월 18일 도로운송차량법에 의하여 제도화되어 15개월의 유예기간 후 허가제로 실시되었다.
이후 1973년 8월 9일, 교통부가 중고자동차에 관한 업무처리를 각 시 도에 위임하게 되었으며, 불법거래의 만연으로 탈세 거래질서의 문란으로 사회문제로 제기되자 1974년 10월 26일 신규허가를 금지하는 등 수차례의 허가기준 변화가 있었고 1996년 10월 29일 허가제가 등록제로 전환 시행됨에 따라 매매업소가 급격히 증가 하였다
아울러 양도증명서의 검인에 관련 하여서는 1983년부터 연합회 검인이 시행된 후연합회의 일괄검인에 반발하는 일부 매매상사의 폐지와 관련된 민원제기로 2001년 1월 1일부로 사업자 개개인의 자율제작이 가능 하도록 개정되었다.
이로 인한 자율제작 난무로 이전업무를 소홀이 함으로서 무적차량의 증가에 따른 각종 범죄에 이용되는 문제점, 정기검사미필, 자동차보험 미 가입, 저당 및 압류로 인한 전매행위가 만연되고 위장당사자거래로 엄청난 세수의 탈루(연간 약 936억원 예상)등 등록업체 마저 공신력과 신뢰성이 상실되고 유통구조 마저 흔들리고 있다
매매업계는 양도증명서 검인 제 부활로 소비자보호의 제도적 장치는 물론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업체로서 하자보증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자동차관사업자의 금지행위(법 제57조),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 의무(법 제58조), 매매용자동차의 관리(법 제59조), 권한의 위임위탁(법 제77조)등에 따른 하자보증금의 예치, 성능점검기록부교부 및 품질보증, 위장 당사자거래 근절 등 소비자 신뢰 회복으로 인한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연간 수 조원의 중고자동차시장은 불법 위장 당사자거래, 불법 전자상거래 등으로 전국의 4,000 여 매매상사는 큰 어려움을 격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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