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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운행 차량 색출·불법 영업행위 근절 위해 건교부, 11월부터 3개월간 오는 11월쯤 대여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전면 교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의거, 대여자동차의 등록번호판에는 관할관청 기호를 표시하지 않도록 할 방침인데 11월 1일을 기해 이를 시행한다는 것이 현재의 계획이다.
따라서 등록번호판 변경시행에 시기를 맞추어 일정기간 내에 모든 대여자동차가 등록번호판을 전면 교체토록 해 무단운행 차량을 색출하고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함으로써 대여자동차의 범죄 이용을 방지하는 방안이 현재 검토되고 있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현재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대여자동차에 대해서는 변경되는 등록번호판으로 일정기간 내에 전면 교체하도록 의무화 하는 규정을 넣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의무 교체기간은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 정도로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이유는 자동차대여사업이 현재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어 시장의 진입 및 폐지가 자유로워 사업폐지·등록취소 또는 차령 초과에도 불구하고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은채 무단으로 운행하거나, 임대 후 장기간 반납하지 않고(사기·횡령) 불법 영업행위 또는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여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전면 교체될 경우 번호판이 자가용과 동일해 이용자의 만족도가 향상되는 등 대여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도난·사기·횡령 및 장기 미회수 대여차량의 조기 회수가 가능하며, 범죄 사전 예방 및 기소 중지자 등의 검거효과도 함께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등록번호판을 전면 교체하는데 소요되는 업계의 비용이 약 10억원에 이르고, 번호판 교체를 위한 차량 회수 및 대체차량 제공에도 적잖은 비용이 들어가는 등 업계 부담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