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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등에 대한 선진국 수준의 국가 대기환경기준의 강화와 더불어, 2010년부터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배출시설을 세분화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은 '00년 개정된 기준이 '05년부터 적용되는 등 사업장의 시설개선·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예고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번 개정기준은 2010년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강화된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은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암모니아, 염화수소, 먼지 등의 주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현행보다 10∼50% 강화했다.
신규 산업시설 배출허용기준 설정은 반도체 제조시설 및 액정표시장치(LCD), 생활폐기물 고형화연료제품(RDF), 플라스틱 고형화연료제품(RPF), 매립가스 사용시설등 신규 산업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최초로 설정했다.
또한 발전소의 배출허용기준 항목 중 수은(Hg)추가 했다.
새로운 산업의 배출시설에 대하여 신속히 대응 할 수 있도록 지자체단체장에게 자율관리권 부여 새로운 산업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하여 시·도에서 조례로 배출시설을 정하여 지자체에서 관리·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환경부는 그간 개정안 마련을 위하여 대기환경학회의 연구용역('05.5∼'06.3), 공청회 2회, 16개 관련협회 및 50개 업체와 협의를 가졌고, 입법예고안에 대한 4개 권역별 설명회(8.17∼8.23)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금년 말에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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