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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자동차매매연합회는 상품용 자동차 등록세 1% 면제로 세수 탈루를 방지하고 불법 당사자 거래를 방지해 유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개정을 촉구 했다.
현재 전체 중고자동차 거래 대수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당사자거래의 대부분은 무허가 알선업자(전자상거래업자, 신차판매업자, 자동차정비업자 등)의 중개를 통한 거래로 추정되며 최근 5년간 거래 현황을 보면 2001년 총거래 중 당사자거래가 41.62%, 2002년41.38%, 2003년 48.75%, 2004년 49.41% 2005년 46.5%로 절반에 육박하며 이로 인한 국고 손실 및 거래질서 혼란은 중고 자동차 시장 침체를 부추기고 있다.
정상적인 사업자 거래는 부가 가치세,자동차 등록세(매매사업자 1%,구입자 5%),종합 소득세,인·중 지대, 기타 경비(사무실 운영비, 인건비, 관리비, 차량수리비)등이 소요되지만, 당사자거래는 구입자의 자동차 등록세와 인지, 중지 대 1회만 납부하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매매사업자가 매입하는 중고자동차는 운행을 목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해당 상품을 중개(판매)하려고 매입하는 것으로서 차량의 소유권이 변경된다는 이유만으로 등록세를 부과 하는 것은 과다한 부담으로 불법 무허가 알선업자의 가격 경쟁력에서 뒤지게 되어 정상적으로 등록된 사업자가 시장에서 퇴출됨과 동시에 불법 당사자 거래, 인터넷 통신판매업자 등 불·편법적인 매매시장이 형성 될 수 밖에 없다.
또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무허가 알선업자를 통해 중고자동차를 거래함에 따라 이전등록의 지연, 각종 세금체납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러한 현상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시·도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규정을 지방세법 제 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와 동법 제128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기 등에 대한 비과세) 규정상에 근거를 마련하여 완전 면제토록 개선이 필요하며 개선효과로 판매 목적으로 매입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해 형식적인 소유권이전을 인정함으로써 법적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으며 시·도 조례상의 감면 규정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서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고 무등록 업자와의 가격 경쟁력에서 뒤지고 있는 등록된 사업자의 과다한 세 부담을 완화하여 정상적인 매매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 보호(이익)와 세수 탈루 방지의 효과가 엄청날 것으로 보고 있다.
장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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