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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저감장치 문제점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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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의문 떼어내고 운행하는 차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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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저감장치(DOC, DPF) 저공해엔진(LPG)개조에 따른 사후관리에 관한 제도개선 건의안을 지난 16일 자동차10년타기시민운동연합(자동차시민연합)이 환경부에 제출했다.
특정경유자동차의 관리대책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매연여과장치, 산화촉매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개조를 실시하여 가시적인 환경개선 효과와 국민적인 공감대도 형성하였다. 분명 필요한 국책사업이지만 허술한 사후관리와 제도 때문에 현장 곳곳에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환경부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04년 시범사업에 이어 '05년도에는 10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한 사업자의 자동차 등 대상차량을 선정하여 추진했다. 올해도 수도권 대기환경특별법에 따라 총 예산 3,644억을 투입하여 12만5천대 경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DPF: 매연여과장치 DOC: 산화촉매장치), 저공해엔진(LPG)개조와 조기폐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수요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부여하는 인센티브의 순기능이 현장에서는 인센티브를 금전적인 면으로 홍보하여 정밀검사, 수시점검, 환경개선부담금, 벌금부과 면제의 도피처로 활용되는 역기능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장치를 탈거하여 방치하는 편법도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부착 운행 중인 차량을 무작위로 검사를 해본 결과 저감효과가 없는 차량이 상당수이며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등의 의무를 이 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되어 있다.
환경부 대기질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개조사업은 실적보다는 사후관리가 관건이다. 제도 도입시 단기간내 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 의무검사인 정밀검사를 면제하는 등 과도한 인센티브제는 결국 사후관리의 부실 요인으로 작용되었다. 저감장치부착, 개조된 차량을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나 정작 핵심적인 관리 사항인 정밀검사와 수시점검을 3년간 면제하는 과정에서 사후관리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동차시민연합은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시민자원봉사자를 통해 꾸준한 감시활동을 전개와 ▲정밀검사, ▲환경개선부담금, ▲수시검사 등 인센티브제의 전면 폐지 및 장치 제작사가 모든 책임을 지고 사후관리를 명확히 하도록 리콜 제도를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도 개선안을 16일 환경부에 제출했다.
은정표 기자 (ejp53@naver.com)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