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사업 "제도 허점에 예산만 낭비"

 
정부가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시행중인 특정경유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OC 또는 DPF) 부착 사업이 사후 관리부실로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동차 10년타기 시민운동연합(자동차시민연합)은 16일 “일부 경유 자동차 소유자들이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뒤 3년 간 정밀검사가 면제되는 제도적 허점 등을 악용, 저감 장치를 떼내고 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시민연합은 또 저감 장치가 대기 개선에 아무런 효과가 없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동차시민연합은 “현장 조사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정부는 과도한 인센티브를 없애고 저감장치 제작사에 대한 리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동차시민연합은 이날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에 대한 인센티브 폐지 등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 건의안을 환경부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