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열린우리당 노영민 의원(청주 흥덕을)이 자동차관리 사업자단체 설립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조합 등을 설립하려면 발기인 수를 해당 조합 등의 조합원 또는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10분의 1 이상에서 5분의 1 이상으로 변경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는 현재 자동차관리 사업자 단체의 설립 요건이 지나치게 완화돼 있어 그동안 개정이 요구돼 온 사안이다.

소규모 조합이 난립하고 소규모 복수 조합들이 제한된 지역에서 소수의 인원으로 설립됨으로써 조합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데다 자동차 관리 사업자단체의 설립 요건이 다른 관련 단체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돼 개정이 요구돼 왔다.

노 의원은 “자동차 관리 사업자단체와 비슷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 건설기계관리단체 등과 관련된 법안에서는 모두 발기인을 5분의 1로 하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민 기자 : lsm@gyotong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