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모니터링 체계 구축 시급  
  
車환경센터 보고서 “제작사 자발적 결함시정 유도 장치 마련”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시행 중인 ‘배출가스관련부품 결함 보고 및 시정제도’가 국내에도 도입돼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제도와 관련, 정부 연구용역을 진행해 온 (사)자동차 환경센터는 보고서를 통해 “동일 차종, 동일부품에 대한 보증수리 건수 및 비율이 일정수준 이상 발생하는 경우 제작사가 보증수리 현황 및 부품결함 현황을 환경부에 보고토록 함으로써 운행차의 배출가스 결함발생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센터는 또 조기에 제작사의 자발적 결함시정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센터는 이와 함께 인증성적, 정기.정밀검사 성적, 수시검사 성적, 배출가스관련 정비이력 등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의 구축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차종별, 차령별 배출특성에 대한 통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 결함확인 검사 대상차종 선정시 기초자료도 활용될 수 있다.

환경센터는 운행차 배출가스 원격측정장비(RSD, Remote Sensing Device)의 도입도 제안했다.

RSD란 차량의 흐름에 방해를 주지 않고 도로변에 이동 설치, 실제 도로상에서 운행 중인 상태로 차량의 배출가스 측정 및 자동차 등록번호의 인식이 가능한 장비로서, 오염물질 과다배출차량 또는 청정차량 선별에 활용하는 장치다.

현재 미국, 대만 등에서 노상 단속용으로 활용중인 RSD장비를 도입, 실제 도로상에서 운행상태로 차종별 배출특성을 모니터링하고 결함 가능성이 큰 차종에 대해 결함확인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 및 시정제도를 운영고 있으나 최근 5년간 결함시정 실적이 2건(2003년 기아자동차 카니발, 2005년 현대 EF쏘나타)에 불과해 제도개선 등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