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금일(4/10)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 개최된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와 더불어민주당(전국직능대표자회의)과 민생정책간담회” 에 윤병우 회장과 남경근 운영행정실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이 간담회에서 윤병우 회장은 직능단체 중 첫 번째로 협회의 현안사항을 건의하였습니다.

협회는 본 간담회 개최 전 직능연합에 협회 현안사안 중 『1) 자동차정비분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 도입, 2) 자동차성능․상태점검제도 개선, 3) 자동차기술인 경력관리기관 지정』을 건의사항으로 제출하였으며, 오늘 윤병우 회장은 이 중 첫번째 사안인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와 관련하여 건의하였는데 그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동차정비분야는 저출산과 3D업종으로 인해 전문인력 부족으로 정비현장은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이의 해결방안으로 외국인근로자 충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협회는 이를 건의해 왔는데 이러한 가운데 지난 4월 2일 법무부에서는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맞춤형 비자제도 본격 시행”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는데 그 내용에 보면 일반기능인력(E-7-3) 도입 직종에 ‘판금․도장정비원’ 신설, 상반기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라 합니다.

헌데 새로 도입하는 직종에 ‘자동차정비원’이 불포함 되어 있어 이를 시정 포함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였습니다.

현행 제도는 유학생은 대학만 가능한데 일본의 국제복장학원처럼 직업전문학교나 기술계학원도 가능하도록 기준 완화를 통한 참여 확대와 산업연수생(D-4-6)이 연수 수료 후 바로 출국(귀국)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어 불법체류나 불법취업의 원인이 되고 있는바 연수 수료 후 취업을 허용하여 부족한 정비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비자정책의 개선을 추가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장기취업자는 고도화된 전문인력 능력자로서 희망자는 이민을 허용한다면 인구감소와 경제인구 감소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는바 건의한 제도개선이 적극 시행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간담회에 참석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전국직능대표회의 공동의장은 건의한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는 건의 내용에도 있듯이 판금․도장이 시범 운영되고 추후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이나 불포함된 ‘자동차정비원’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 여러 정부부처에 연관된 사항으로 특히 국토교통부가 고용노동부에 고용허가관련 건의서 제출이 先조치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바 해당 부처와 협의를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